✅+ [22038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2024-09-25

♧ 포괄임금계약 금지
♧ 고용주 ~ 근로자의 업무 ✅+ [22038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2024-09-25

♧ 포괄임금계약 금지

♧ 고용주 ~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일, 주, 월 단위로 측정ㆍ기록

♧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대의견 (9/25)
반대합니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치 않았습니다.

야간 경비직 같은 야간 근로자들과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아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 제조업에서 노동자의 불만이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임금계약이 유리합니다.

또한, 야근수당 바라고 낮시간 근무를 태만할 수 있어 생산성이 떨어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는 고연봉체결을 금하게 되므로 하향평준화 결과를 초래 공산국가의 면모를 띄게 됨으로 반대입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더민) 박주민 강준현 김윤 문금주
민형배 박선원 양부남 염태영 이건태
이광희 이용우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채현일 허성무 (조혁)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