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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사모펀드를 위한 부자감세일까? (최종편)
약 2달 전에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글을 썼던 게이다 그 뒤로 여러 유튜버가 방송도 하고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사모펀드가 부자감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음심지어 기사조차 사모펀드 망했다 vs 부자 감세라 좋다 정반대의 제목이 양립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하지만 내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얻은 결론은 이전글과 같다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를 시키지 못한다'일단 사모펀드의 결산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음 -> 기존에 내던 배당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하지만 환매의 경우 최고세율 49.5% ->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세 방식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지금까지의 세율은 49.5%가 아니라 0% + 49.5%였다어차피 결과는 49.5%로 같은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임 위에 표나 사무관의 답변을 보면 알겠지만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기준가격에서 전액 제외했기 때문에 0% (비과세)였음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면 매매차익이 기준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에 0% + 49.5%였던것이 27.5%로 합쳐지는거지그래도 아직 뭔가 이상하지? 49.5%가 27.5%로 줄어들면 줄어든거 맞지 않나? 싶을테니까하지만 세금을 메기는 기준인 기준가격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빠진 상태에서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식형 사모펀드의 실효세율은 49.5%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치였음49.5% -> 27.5%가 되는게 아니라 0% -> 27.5%가 된다는 소리 결론은 결산형이든 환매형이든 사모펀드는 곡소리나게 생긴 상황이고 펀드런을 걱정해야하는 단계가 맞다는거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금투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데? <-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지?정답은 금투세가 초부자 감세가 맞기 때문이다아니 씨발 부자감세 아니라며 뭔 개소리야정답은 부동산에 있었다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만 다루는게 아니라 부동산도 함께 투자할 수 있음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주식에는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기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기존의 세금이 줄어듦 사모펀드 전체의 이익을 금투세 적용으로 해놓고 주식의 매매차익에만 추가 과세를 했기 때문임이때다 싶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만 초부자 감세효과를 누릴 예정이다세줄요약1.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겐 반드시 손해가 된다2.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은 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3.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파멸을 맞이하고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동해 천연가스전 발견 요약
브리핑에서 밝힌 예상 매장량은 140억 배럴매장량으로 따지면 금세기 최대규모 유전이라 불리던 남미 가이아나 예상매장량 50억배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임시추 이후에는 예상매장량의 두배가 넘는 110억 배럴이 나왔고 이번 140억 배럴의 크기는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을 것임.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51 엑슨모빌, 가이아나에서 천연가스 개발 확대[에너지신문] 석유 발견 이후 5년만에 원유 생산량이 55만배럴 이상에 도달한 가이아나가 대규모 천연가스 자원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는 국내외 에너지시장 동향을 통해 가이아나가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해상에서 최근 몇 년간 110억boe(석유환산배럴) 이상의 석유www.energy-news.co.kr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328151 유전의 힘…'최빈국' 가이아나 수직성장, 노르웨이는 1위 국부펀드 운용유전의 힘…'최빈국' 가이아나 수직성장, 노르웨이는 1위 국부펀드 운용, 英, 브렌트 유전 개발로 개혁 日 언론, 지도 그리며 집중 보도 한·일 공동개발 7광구도 재조명www.hankyung.com20세기에 엑슨모빌이 해당 유전을 발굴해 가이아나를 농업국가 최빈국에서 석유 부국으로 만들어 냈음가이아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6,000달러에서 불과 4년만인 2022년에 1만 8000달러 수직 상승시킴22년 경제성장률은 62.3%에 달했고 작년에도 38%를 기록함해상에선 하루 6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고 엑슨모빌은 2027년까지 추가 유전 개발 계획도 있음https://www.mk.co.kr/news/economy/11032490 美 액트지오社 지진파 탐사 후 1년간 심층분석 - 매일경제국내 전문가 5개월 검증www.mk.co.kr그리고 그 가이아나 탐사시추를 주도한 엑슨모빌 탐사전문가 리더 출신이 만든곳이 바로 액트지오고한국 산업부가 액트지오에게 매장량 평가 의뢰 맡겨서 이번 동해 가스전 기초 탐사를 진행했음대략 10명정도 되는 소기업이지만 CEO 경력으로 보면 어느정도 인정을 해도 될듯함개발되는 위치는 8광구와 6-1 광구로 알려짐 이곳이 뜬금없는 지역은 아님8,6-1 광구는 2017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탐사권 신청을 받았던 곳임탐사권이 설정되면 10년간 탐사와 시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탐사권 신청하는 민간 기업이 없어서 탐사가 보류되었던 지역이고이번에 매장이 확인 포항 영일만 지역은 예전부터 석유랑 천연가스가 나오던 지역임2017년 3월에 포항 공원 조성지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 땅을 파다가 천연가스가 나와 굴착기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음불이 금방 꺼지지 않자 포항시는 불길이 붙은 굴착기등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에 방화유리를 설치함이 불길은 현재까지도 타오르고 있고, 해당 공원 이름을 '불의 정원'으로 바꾸게 됨매장량은 포항시민이 한달정도 쓸 수 있는 정도라 경제성이 없어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했음포항 앞바타 영일만을 포함하는 포항지역 지하층은 신생대 3기 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있어 그동안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천연가스 및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해왔던 지역임2020년말에도 포항시 북구에서 천연가스 매장지를 추가로 발견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을 포기 함이번 정부발표 매장지역과 액트지오 평가업체 보고서로 보면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와도 이상이 없는 지역이라는 말임.이번 동해가스전 평균수심은 1000M가 넘는 심해유전이라 개발 난이도 높은 유전이지만현재 중국이 시추중인 카이핑난 유전의 유정의 최대깊이는 4831M로 동해가스전의 4배가 넘어가는 깊이임결국 개발 난이도보단 경제성을 결정하는 것은 유가와 매장량으로 보면 될듯함.6-1 광구 하단에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전이 있었고한국석유공사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최초의 가스전으로 가채매장량이 LNG기준 500만톤 이었음2004년 말부터 하루 천톤씩 상업생산에 들어갔고 2021년 말까지 가스를 생산하다 현재는 생산시설을 철거중임철거 이후에는 이산화탄소포집,저장시설로 전환할 계획임.동해가스전은 2003년 9월 산지부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발생한 곳임당시 국정감사젱어스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일어남이러한 논란 끝에 2004년 말에 상업생산을 시작한 것임.고작 비닐하우스에서 기름보일러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꼴이라 했던 동해가스전은 17년동안 1조 2천억원을 투자해서 2조 6천억원어치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음.정부수입을 450억원 정도로 내다봤지만 비용을 빼고도 1조4천억원의 수입을 회수하고 종료 됐음.물론 이번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은 시추공을 꼽아서 최종확인까지 한 단계라서 너무 근들갑 떨 단계는 아님하지만 위 국정조사처럼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기도 함게다가 시추선까지 이미 5월초부터 계약 때려놓은 것을 보면 진도는 꽤 나간것 같음https://blog.naver.com/ranto28
작성자 : 고생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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