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슈퍼 ICBM' 개발 협력"

연합뉴스 2014.01.14

미사일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한 북한과 이란이 슈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이란의 해당 전문가들이 (과거에) 평양을 방문했다는 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군사 전문기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또 이란이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미사일 전문가 4명을 북한의 관련 시설에 배치했다는 서방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도 소개했다.

다만, 그는 두 나라가 협력하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80t급이니, 슈퍼 ICBM이니, 중량급 우주발사체이니를 두고 혼선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란과 북한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협력을 해나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란과 북한이 최근 (ICBM 분야에서) 과학적, 기술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비밀 부속서에 사인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ICBM 크기를 키우면 한 종류의 미사일에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부터 이란은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사들이는 등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ICBM 협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세부적으로는 북한과 이란이 ICBM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더 큰 우수발사체 제작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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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폐기 돌입.. 美 42억弗 동결자산 해제

20일부터 잠정 합의안 실행

서울신문 2014.01.14

이란이 미국 등 서방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핵물질 제거 및 핵시설 해체에 들어간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핵협상의 잠정합의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난 10일 양측이 실무협상에서 합의했으며, 20일부터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양측이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계 정치와 경제를 오랫동안 불안케 했던 이란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에 기대가 쏠리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20일부터 6개월간 20%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속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IAEA 사찰단에는 포르도·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생산 라인에 대한 일일 사찰이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42억 달러(4조 4415억원)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을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핵 개발이 진전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란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상황에 맞춰 42억 달러의 자산 동결이 6개월간 정기 분할방식으로 해제되며, 최종 제재 해제는 마지막 날에 가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5억 5000만 달러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금 거래, 인도적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완화 효과까지 합칠 경우 총 제재 해제가치는 7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일부터 석유금수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한 석유 운송보험 금지 조치를 20일부터 6개월간 해제함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행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는 6개월 동안 이란과 P5+1은 핵 포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의회 일각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제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란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심분리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 문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환영하면서도 "험난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핵 외교 실패의 전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란 비핵화가 진전된 데 고무돼 미국이 북핵 협상에도 의욕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과, 이란 비핵화에 집중하느라 북핵 문제는 더욱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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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일부터 석유금수 등 이란제재 해제

세계일보 2014.01.14

서방 주요 국가와 이란이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한 핵협상 잠정합의 이행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오는 20일부터 석유금수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한 석유 운송보험 금지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해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아울러 EU는 금 등 귀금속과 석유화학제품 교역 중단을 역시 6개월간 해제한다고 EU 집행위는 전했다.

EU는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했다. 이란은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출한다.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을 할 수 있어 이란의 원유수출 중단을 초래했다.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P&I 클럽은 EU의 운송보험 금지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I 클럽은 이란 유조선에 대한 운송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제 원유시장은 이란 유조선에 대한 운송보험 재개가 원유 시장 공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초기 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제네바와 오스트리아 빈 등에서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이란 핵 포기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란의 초기단계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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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 16일 모스크바 방문..푸틴 면담

연합뉴스 2014.01.14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란의 핵개발 계획, 시리아 등 지역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하루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메디 사나에이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가 13일 밝혔다.

사나에이 대사는 이란 관영 IRNA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리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나에이 대사는 "자리프 장관이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주요 6개국(5+1) 협상 문제는 물론 국제 및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러시아 고위 인사들과 대화 및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모스크바 방문에 이어 수일 내로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리프 장관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은 오는 22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네바-2 시리아 평화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시리아의 동맹국인 이란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자리프 장관은 지난 12일 베이루트에서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회담 초대를 받으면 평화회담에 참석하겠지만 초대를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의 중요 동맹국으로, 시리아 반군은 평회회담에 이란이 참석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