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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백과]지구촌 저출산 고령화로 몸살 앓는다. 노동력부재로 인구가 국력인 미래

사회, 정치|harmsen|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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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인구변화1

 

지구촌 인구는 유엔미래포럼(www.acunu.org)에 의하면 2006년 현재 65억, 2015년에 72억, 2050년 89억, 2100년 60억, 2150년 36억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2차대전이후에 베이붐이 인 이후 1960년대이후 출산율 감소가 시작되어, 한번 감소한 출산율은 절대로 증가하지 않음이 지난 40년간의 인구증가율이 말 해주고있다. 모든 저출산국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펴지만 일단 낮아진 출산율은 높아진 예가 없다.

 

그 분석의 결과를 영국미래보고서(www.chforum.org)을 보아도 알 수 있다.(그림 1). 특히 영국미래보고서2030에서 65세 고령화인구가 2050년까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라를 한국을 보았고, 노동력 노동인구는 거의 최저수준에 가깝게 나타난다(그림 2)

 

한국의 출산문제와 고령화
오늘날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한국의 경제난은 저출산 현상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60년에는 6.0명에 달하였지만 1980년에 2.83명을 거쳐 1992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2005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마침내 세계최저 출산률로 떨어져버렸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자본주의 발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2003년 출생한 신생아는 49만명으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한국의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향후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2005년 인구는 4829만4000명으로 1970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으나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는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1년 전에 대한 인구의 증가율을 말하는 인구성장률은 현재 0.44%에서 점차 둔화해 2020년 0.01%에 도달한 뒤 2030년 -0.28%, 2050년 -1.1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학생의 비중은 2050년 10.8%로 2005년의 21.8%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입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2005년 60만9000명에서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31만1000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30년이 되면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5년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438만3000명으로 1970년에 비해 4.4배 늘었으며, 2050년에는 2005년보다 3.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아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체된다. 2005년에는 노동인구 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0.12명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출생률이 지금 추세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노동인구 1명당 0.7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같이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사람만 많아지면 각 가정의 저축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축률 하락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노동인구 감소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연금을 내는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인구만 늘어난다면 적자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3년 1월 26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 진입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천762억원, 육아 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에 5조5천380억원이 책정됐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천678억원, 산전 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천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천9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노인 대책으로는 우선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중풍, 치매 등에 걸린 노인을 가정에 맡겨두는 대신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을 집중 설립하겠다고 한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시설을 통해 각자 형편과 취향에 맞는 시설을 선택, 입주하거나 자택에서 파견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업이다. 노인의 78.8%가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실제 취업한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부터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에는 30만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이처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은 수많은 어머니들을 맞벌이로 끌어들였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감소, 실업률의 증가는 자녀들에 대한 조기교육 열풍을 가져오고 교육자율화의 명분아래 추진된 등록금의 인상은 여러 자녀를 키우는 데 과중한 부담으로 되었다. 극도의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서민들의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몇 달을 고생해서 일하지만 부유층 자제들은 그 돈을 하루저녁 술값으로 써버리기도 한다. 재산의 세습에 이어 지식마저도 세습되는 사회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아이를 충분히 교육시킬 수도 없고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는 것이 현재 한국 서민들의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한 여성,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직장 내 권리를 보장해주고 영, 유아들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맡아준다면 서민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한결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사 영, 유아들에 대한 초보적인 보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전반적으로 반서민적인 노동정책, 시장정책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진학문제, 취직문제, 결혼문제 등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과 취업의 높은 문, 날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신혼의 부부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녀를 과연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서민들이 살만한 사회인가 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한국부모의 성품이다.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단지 기저귀 값이 비싸고 직장생활로 키울 시간이 없어서 만은 아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그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방식의 경제 구조조정에 그 원인이 있다. 무한경쟁이라는 선전 속에 대부분의 일자리를 무한경쟁 체제로 만들어버리고 해외자본과 일부 대기업들만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러한 무한경쟁의 틈바구니에 두고 싶겠는가. 내 아이를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내세울 자신이 있는가. 내 아이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자신이 있는가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대안은 서민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사회양극화를 줄여 전반적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일확천금을 긁어가는 졸부는 없지만 튼튼한 고용조건에서 누구나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한국의 부모들은 너도나도 자녀를 낳아 기르려고 들 것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안전한 고용이 보장된 조건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고 큰 부담없이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가운데 누구나 손쉽게 자기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너나없이 자녀들을 낳아 행복을 증대시킬 것이다.

출처[직접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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