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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원 시정연설서 공식 언급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개원한 일본 정기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 작업의 추진을 공식 표명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정권의 외교 안보 기본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작업에 대한 검토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연설에서 "간담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4월께 이 문제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 해석 번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2일 이소자키 요스케 아베 총리 보좌관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을 1월 소집되는 이번 정기 국회 회기중에 마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국회 시정 연설이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관련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를 두고 "아베 총리가 2차내각 출범 이후 국회 연설로는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문구를 명확하게 사용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도 "2차 내각 국회연설에서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천명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국회 운영에 여유가 생긴 아베 총리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 바 \'아베 칼라\'를 한층 더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 침입을 비난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방위대강하에서 계속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중국을 견제했다.

그러면서도 "과제가 있을 수록 대화를 해야한다"며 중일간 정상회담을 거듭 호소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국적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내달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가동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해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가 작년 연설에 비해 원전 재가동 문제에 신중한 뉘앙스를 피력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피하면서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계산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규제위의 심사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원전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전면에 서서 예방적이고 중추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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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이 다가 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