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적으로는 시 주석이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를 포함해 신설된 양대 핵심기구의 수장을 모두 맡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중국의 주요 권력기구를 모두 장악하게 됐다.

그는 이미 국가주석 외에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외사영도소조 조장 등을 맡고 있다.

국가안전위는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권력조직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갈등, 양안 문제, 티베트·신장(新疆) 등 국내 불안 요인,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미중관계 등 대내외적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中 외교부장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해야"

연합뉴스 2014-01-25

다보스포럼 참석기간 중국 언론과 공동 인터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 부장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국 언론과의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시급한 과제는 부단히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 관심사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이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정당한 안보 관심사를 거론한 것은 평화체제 논의를 원하는 북한 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회담 재개 시기는 한미에 달렸다"며 한국과 미국으로 공을 넘긴 상황이다.

아울러 왕 부장은 미중 관계와 관련, "양국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며 두 대국 간에 모든 문제에서 의견일치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대한 마찰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중국이 추진중인 실크로드 경제체제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 발전에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을 통해 "중국의 발전이 세계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중국이 7% 성장률만 기록한다면 전세계 경제 경제성장의 1%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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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진두지휘\' 국가안전위 정치외교적 함의는

연합뉴스 2014-01-24

\'1인체제\' 기반 대내외 안보현안에 적극 대처할 듯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 것은 대내외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적으로는 시 주석이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를 포함해 신설된 양대 핵심기구의 수장을 모두 맡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중국의 주요 권력기구를 모두 장악하게 됐다.

그는 이미 국가주석 외에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외사영도소조 조장 등을 맡고 있다.

이로써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임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기에 비해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리커창 총리는 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의 2인자 자리를 맡게 되긴 했지만 원 총리 시절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이 두 신설 기구를 이끌게 된 것이 확인된 시기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시 주석 친인척 비리 의혹 폭로 직후란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 주석이 개혁과 안보문제를 총괄하면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위 출범 이후 중국이 대내적인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 안보 불안 요인으로는 티베트와 신장 등 분리독립 세력 및 사회 불만 세력 등이 꼽힌다. 또 이미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이미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수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전위가 중국내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란 점에서다.

국가안전위는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권력조직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역사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을 향해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주변국은 물론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한 미국과 앞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방지 등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동북3성은 물론 중국 전체의 안보 이익에도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다.

특히 김일성대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부주석에 임명됨으로써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영향력이 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핵심키를 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위 출범에 대해 중국 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롼쭝저(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안전위 출범에 대해 "중국 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세계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도 "중국이 직면한 국가안보 및 세계안보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 지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연안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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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직접 지휘 中 국가안전위 공식 출범(종합2보)

연합뉴스 2014-01-24

개혁소조 이어 안전위 수장까지…양대 개혁·안보기관 직접 관리

영토·한반도 문제·미중관계 등 적극 대처 전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지휘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중국은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앙(CC)TV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안전위 설치를 결정하고 시 주석을 국가안전위 주석에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주석까지 맡게 됨으로써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18기 3중전회)에서 신설이 확정된 양대 안보 및 개혁 기관을 직접 지휘하게 됐다.

국가안전위 부주석에는 당 서열 2~3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중앙정치국은 국가안전위 신임 지도부의 명단을 이같이 확정하면서 이 기구에 상무위원과 위원 약간명을 두기로 했다.

국가안전위는 공산당 중앙의 국가안전(안보) 업무 결정 및 의사 협조를 하는 기구로, 국가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 및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갈등, 양안 문제, 티베트·신장(新疆) 등 국내 불안 요인,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미중관계 등 대내외적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일사불란하면서도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는 그동안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었음에도 대외적 안보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테러 등 대내안보 문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에 권한과 조직이 분산돼 있었다.

국가안전위는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권력조직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신은 국가안전위가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혀 두 기구 아래에서 지휘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밖에 구체적인 상무위원 및 위원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고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는 지난해 제18기 3중전회에서 신설이 확정됐다.

시 주석은 22일 1차회의가 열린 개혁소조의 조장을 직접 맡았으며 개혁소조는 리커창 총리와 류윈산(劉雲山) 선전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이 부조장을 맡았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국가안전위와 개혁소조에서 모두 1인자와 2인자를 각각 맡음으로써 이른바 \'시-리\' 체제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