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주 한 차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기관을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막강 파워\'를 갖추게 됐다.

한국이 NSC 상임위 상설화하며 안보기구 전면재조직.
모든 중요기구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지휘,통제함.

바로 뒤이어 일본또한 한국과 같은 국가안전보장국 출범.

그리고 바로 중국이 국가안전위원회 어제 출범함.

완전희 똑같음.
시진핑이 모든 주요 안전기구를 완전장악하고 지휘,통제함.

북한 빼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내부가 적어도 두개 이상의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음.

한국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임.

근데 한중일 동시에 똑같이 NSC를 재조직 혹은 출범시켜 하나의 세력이 모든 국가안보기구를 장악하고 수직화 시켰음.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는 반대세력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을 것임.

대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 나기에 한중일이 동시에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전부 국가비상상황을 가정해서 빠르게 국가를 통제하고 안정화 할 수 있게 하는 준비작업임.
미국 또한 준비했을 것임.

현재 한국 AI 확산중이고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에서도 급속확산중.

AI와 뭔상관?

물론 아무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음.

워낙에 거대하고 전세계적인 사태라면 이정도는 이무것도 아님.

아무도 목적을 눈치채지 못해야 하며 일반인들은 심각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하며 사람들에겐 가장 피해가 적어야 하는 방법.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사건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것이 진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음.

그리고 흐름을 봐야지 하나씩 봐선 전혀 감도 못잡음.

이런 뉴스들과 북한의 지금 움직임.
미국의 움직임등.
세계에 일어나는 큰 뉴스들 죄다 머리속에 넣고 서로 관계있는 것을 찾아봐야 1% 알까말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권 AI 확산에 \'비상\'(종합)

연합뉴스 2014-01-21

중국 상하이 2명 사망 이어 베트남서도 올들어 첫 사망자 발생

최근 설을 앞두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급속 확산해 이들 국가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AI 증세를 보이던 환자와 의사 등 2명이 숨진 데 이어 베트남에서도 올들어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주변지역에 AI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에 AI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WHO는 21일 중국 전역에서 올들어 발생한 신종 H7N9형 AI 감염 환자 수가 이미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WHO는 최근 중국 구이저우(貴州), 광둥(廣東), 푸젠(福建), 저장(浙江)성에서 발생한 신종 AI 환자 7명(사망 1명 포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에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연휴(1.30~2.5)를 맞아 신종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상하이 당국은 전날 신종 H7N9형 AI로 30대 의사와 70대 환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작년 3월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신종 AI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 수는 모두 200명을 넘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신종 AI 감염자가 134명(사망 45명)이 발생한 뒤 뜸해졌다가 지난해 가을철 들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인근의 대만과 홍콩에서도 신종 AI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이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북부지역에서 가금류 수천마리가 A/N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살처분된 가운데 남부지역에서는 올들어 첫 AI 사망자가 발생했다.

베트남 방역당국은 북부 박닝성 외에 남부 띠엔장과 중남부 닌투언, 동탑, 롱안성 등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AI가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설을 앞두고 가금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AI가 다시 기승을 부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FAO도 전날 성명을 내고 새해를 맞아 H7N9형 AI나 H5N1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나라들은 확산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필리핀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AI의 유입을 우려,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필리핀 농무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대상품목에는 가금류의 달걀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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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NSC 공식 출범…시진핑 직접 지휘 맡아

서울신문 | 2014.01.25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휘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중국은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을 가동하게 됐다.

신화통신과 중앙(CC)TV는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안전위 설치를 결정하고 시 주석을 국가안전위 주석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중국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주석까지 맡게 됨으로써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18기 3중전회)에서 신설이 확정된 양대 안보 및 개혁 기관을 직접 지휘하게 됐다.

시 주석은 이미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외사영도소조 조장 등을 맡고 있다. 이로써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집권 시기에 비해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가안전위 부주석에는 당 서열 2~3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국가안전위는 공산당 중앙의 국가안전 업무 결정 및 의사 협조를 하는 기구로,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항 및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갈등, 양안 문제, 티베트·신장(新疆) 등 국내 불안 요인,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미·중 관계 등 대내외적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대에서 유학한 장더장 위원장이 부주석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의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일사불란하면서도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롼쭝저(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세계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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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SC, 사무국도 발족

한국일보 | 2014.01.07

일본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7일 발족, 초대 국장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가 취임했다. 야치 국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어색해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발족한 국가안보국은 지난 달 4일 업무를 시작한 NSC를 상시 보좌하는 것이 주 업무다. 정부부처 간 조정, 기획입안, 정보분석 등도 담당한다. 미국 NSC 등 외국 유사 기관과의 정보 교환 창구 역할도 한다. 국가안보국은 총괄, 전략, 정보, 동맹ㆍ우호국, 중국ㆍ북한, 기타 지역 등 6개 실무 부서로 구성되며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직원 60여 명이 파견됐다.

야치 초대 국장은 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신뢰하는 외교 브레인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관계가 두텁다. 야치 국장은 2005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 일본도 한국과 정보공유 협력에 신중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 찬물 끼얹을 뻔 한 적도 있다. 국익을 위해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는 등 전략과 전술이 능하다는 평이다.

일본 정부는 NSC 조직이 체계를 갖춤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NSC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NSC 사무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를 개최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프랑스, 독일, 인도, 호수, 러시아 등은 물론 한국과도 핫라인 개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 NSC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장관, 방위장관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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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품는 靑안보실, 위상·기능 대폭강화

연합뉴스 2013-12-20

신설조직 모두 안보실장 밑으로…외교안보 컨트롤 기능 집중

靑 "정책조정·전략기획·국제정세분석 강화 기대"

정부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상설 사무조직인 사무처를 신설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배치하기로 함으로써 안보실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북한 권부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선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정세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안보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세 인식에 따른 \'리폼\'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NSC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조직은 NSC 상임위원회와 NSC 실무조정회의,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2차장, NSC 사무처, 국가안보실 산하의 안보전략비서관실 등이다.

이들 조직을 모두 국가안보실 산하에 둠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NSC 자문역할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이 NSC 기능과 역할수행의 진휘본부가 됨으로써 정부의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토록 한 것이다.

특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주 한 차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기관을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막강 파워\'를 갖추게 됐다.

또 김 실장 밑에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신설됐는데 2차장은 청와대 비서실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면서 예전처럼 외교·통일·국방비서관실을 지휘한다.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1차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새로 임명될 예정으로, 외교안보 부처·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한다.

1차장 산하의 국가안보실 비서관실은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개편된다.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신설 NSC 사무처가 포함된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패를 바꿔달면서 외교안보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한다.

국제협력비서관실에서 수행하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수립, 대(對)주변국 안보전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이 맡게 된다. 정보융합비서관실과 위기관리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철기 수석은 NSC와 관련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안보관련 회의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날 NSC 상설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된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부활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의 NSC 관련 신설조직은 대부분 청와대 소속으로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 쪽에 외교안보 기능이 전혀 없이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사무처장, 국가안보보좌관이 그것을 담당했고, 그 밑에 사무처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 정부 부처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NSC 사무처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존치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NSC와 긴밀하게 연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의 개편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체로 NSC상임위와 사무처 신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회에서의 법개정 절차는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0개월만에 청와대의 외교안보 조직을 재정비하는 작업이어서 첫 조직설계가 긴 안목에서 추진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야당 쪽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