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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個人情報保護法

요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2011년 3월 29일 제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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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9의견쓰기수정내역 0

NO닉 (wkdb****)

생일도 처벌가능?

2013-12-07 15:3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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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유 (empt****)

지능형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또 기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기한이 지나면 완전히 제거해야하는 방침이 있나요?

2013-07-24 20:4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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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BIRA (jihe****)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3-06-13 22: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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