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최근 새로운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한 중국이 이번에는 국가비밀의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새 비밀보호법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으로 \'중국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총 6장45조·이하 비밀보호법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 조례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비밀보호법 조례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 행정기관은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기관과 단위는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각 기관, 단위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책임제\'가 도입된다.

각 기관은 비밀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즉각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 내에 동급의 비밀보호 행정관리기관과 상급 주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는 또 각 기관, 단위가 비밀유출 안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그러나 법률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국가비밀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항목의 명칭, 비밀등급, 비밀지정기간, 접근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은 1988년 5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2년 뒤인 1990년 5월 실행조치 등을 담은 \'국가비밀보호법 실행방법\'도 제정·실행했다.

\'국가비밀보호법\'은 2010년 4월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에서 국가비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된 바 있다.

법령의 일종인 조례는 각종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뜻하는 \'방법\'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이번 비밀보호법 조례 제정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기점으로 두드러진 중국정부의 \'안보강화\' 행보로 풀이된다.

3중전회를 통해 국내외 안보역량 강화를 천명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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