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14-02-04 10:05 | 최종수정 2014-0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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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도입할 예정인 F-35. [사진=록히드마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지구촌 新 냉전시대' 동북아 긴장 고조와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군비확충 경쟁이 5년만에 재현될 조짐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현대화되면서 미국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방 전문 컨설팅 업체인 IHS제인은 올해 전세계 국방비가 지난해 1조5380억달러에서 0.6% 증가한 1조5470억달러(약 16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2009년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 긴장관계 고조와 중동 내전 등이 이어져 군비 증강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선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에서의 중-일 긴장 고조, 위안부 문제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 등이 아시아 지역 방위비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동 지역은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 핵 협상을 타결한 이란의 경제 재건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이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무기 수입을 통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국방 예산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5개국 중 4개국이 중동 국가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은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예산은 지난 10년새 3배가 늘어났다.

군사대국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고 과거 아프가니스탄 침공 패배 경험을 만회하듯 시리아 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러시아 수호이의 T-50 PAK-FA. [사진=위키피디아]

IHS제인의 항공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인 폴 버튼은 “러시아, 아시아, 중동이 올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고 이같은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국방비 지출 상위 3개국은 미국(5824억달러), 중국(1392억달러), 러시아(689억달러)로 러시아는 향후 3년 동안 국방비 지출이 44%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역시 내년엔 1596억달러까지 늘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1490억달러)보다 많고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합하면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 수준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UCESRC)가 중국 군사력 발전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정보처의 선임 정보분석관 제시 캐롯틴은 중국의 해군력이 1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된 결과 서방의 선진국 해군과 필적할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해군이 10여 년 전 대잠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잠수함이 수 척에 불과하던 것이 내년이면 보유 잠수함 가운데 약 70%가 대잠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이런 미사일을 갖춘 잠수함 비율은 75%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6년 후에는 중국 핵 잠수함의 경우 100%가 장거리 대잠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고 먼 곳의 미군 잠수함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중국의 4세대 전투기 J-10. [사진=위키피디아]

캐롯틴 분석관은 중국 해군의 군함과 무기 현대화 수준이 어떤 국제 기준에 비춰봐도 선진국과 필적할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은 서태평양상에서 중국 군함과 충돌할 경우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작년 12월 미국 해군의 미사일 순양함인 카우펀스호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과 거의 충돌할 정도까지 접근했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양국 군함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군도 역시 장족의 발전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공군 산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군사현대화 기술부 도널드 퓨얼 부장은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의 전력 현대화가 착실히 진행돼 총체적으로 상당히 발전을이룩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