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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일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 개최 전격 합의모바일에서 작성

닉넴고정(118.41) 2014.02.11 17:04:44
조회 327 추천 2 댓글 1

내가 올렸던 이전글들 하고 잘 연결해 보면 분위기를 약간 짐작할듯.

그냥 아무거나 올리는게 아님.

금강산 눈 많이 왔다고 오늘 긴급방문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이유일까?

사람들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것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함.

현재 남북간 만남은 전부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생각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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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시보 등은 대만이 양안 통일을 '최종 목표'로 받아들이느냐에 중국 당국이 관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먼저 대만 내 여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 국민의 50% 이상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양안 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정치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양안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북, 내일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 개최 전격 합의(종합)

연합뉴스 | 2014.02.11

南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北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수석대표

北, 8일 전격 제의해와…"의제조율 없이 남북관계 전반 논의"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관게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로 대표단을 꾸렸다.

이번 접촉은 북측의 제의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측은 지난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전격적으로 제안해왔고 남북은 이후 수차례 물밑 협의를 통해 11일 최종 합의를 했다.

북측은 이번 접촉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접촉에서는 남북이 미리 특별한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전에 의제 조율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없었다"며 "정해진 의제 없이 서로 의제를 준비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으나 금번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정례화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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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양안 정상회담 연내 이뤄지나

연합뉴스 | 2014.02.11

'2단계 정상회담' 관측도…"선거 등 내부요인 작동"

"중국이나 대만, 모두 올해가 양안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일 중국과 대만 간 첫 장관급 공식 회담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년 뒤인 2016년 초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으로서는 올해를 넘기면 대선 정국으로 돌입해 국내 정치 역학구도상 양안 정상회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서도 친중국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 총통 임기 중에 양안 관계의 '극적인 진전'을 이뤄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은 양안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 장관급 회담 다음은 정상회담…"선거 등 내부요인도 작용" = 표면적으로는 양안 정상회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만이다.

마잉주 총통은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자신이 직접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마 총통은 APEC이 국가원수나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라 형식상 각 경제체의 영수 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 총통이 정상회담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것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지방 동시선거와 2016년 대선 등 대만 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까지 추락한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는 마 총통으로선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양안 정상 간 만남에 대해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국제회의 장소 불가', '국가 대 국가 지도자 회담 형식 불가'라는 2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 중국시보 등은 대만이 양안 통일을 '최종 목표'로 받아들이느냐에 중국 당국이 관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양안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대만이 어떤 명시적인 약속을 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 절충점 찾는 '2단계 정상회담' 등 거론 = 이런 가운데 최근 양안 학계를 중심으로 2단계 정상회담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11일 오후 중국 난징시에서 첫 양안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 (AP=연합뉴스)

먼저 베이징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시진핑과 마잉주가 상하이(上海)나 베이징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만난 뒤 마 총통의 APEC 정상회의 참가를 중국이 '용인'하는 방안이다.

이는 "양안 지도자의 만남은 중국인 자신의 일로, 국제회의 장소를 굳이 빌릴 필요가 없다"는 중국 측의 태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원하는 마 총통의 입장을 만족하게 하는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견제로 APEC 정상회의에 총통이 참석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보아오(博鰲) 연례 포럼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AP 등 외신은 중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수용한 것을 '큰 양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양안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중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정부 대 정부의 대화라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장관급 접촉에 동의한 것은 마잉주 집권 기간 내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정상회담을 조기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사회과학원 사오쭝하이(邵宗海) 원장은 "양안이 제도적인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과 정상회담 개최는 별개의 사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관급 회담의 다음 행보는 양안 최고지도자 간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상회담 양안 모두에 '난제' = 다만 양안 견해차뿐만 아니라 내부 정치적 요인도 변수가 되고 있다.

먼저 대만 내 여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 국민의 50% 이상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양안 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정치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양안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마 총통이 2012년 1월 총통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중국과의 평화협정' 카드를 꺼냈다가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중국으로서도 대만 총통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대만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게 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의미로 이어져 부담 요인이다.

미국 리치먼드대학교 정치학과 빈센트 왕 교수는 "양안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시진핑의 정치적 결단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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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만, 11일 분단후 첫 당국간 회담

연합뉴스 | 2014.02.09

밀월 가속…시진핑-마잉주 연내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중국과 대만이 역사적인 첫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한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장관)이 11일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자금산장(紫金山莊) 호텔에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쥔(張志軍) 주임과 만나 양안 장관급 회담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양안 당국자가 공식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은 국공(國共) 내전으로 1949년 분단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회담에선 양안 대표기구 성격의 사무소 상호 설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공동체 공동 참여, 양안 정부기구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언론 매체 상호 상주 허용 등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무엇보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연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대화' 가능성이다.

마 총통은 7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 단체 출범식에서 "양안이 다시는 서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 총통이 양안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만 측은 올가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안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마 총통이 최측근인 진푸충(金溥聰) 주(駐)미 대표를 최근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에 내정한 것도 양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막후 역할을 기대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다만, 양안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먼저 중국 측의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온 중국은 APEC과 같은 국제행사 공간에서 대만과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만이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 총통 신분으로 회담을 희망하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APEC 정상회의과는 별도의 공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나 중국의 연례 보아오(博鰲)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왕 주임위원은 중국 방문 이튿날인 12일에는 중화민국(中華民國)을 건국한 쑨원(孫文·손문)의 묘를 참배하고 난징대학교에서 특강을 한다. 이어 13∼14일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하고, 현지 대만인 학교에 들른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당 대 당' 대화나 준 정부기구 성격의 협상 채널에 의존해온 그간 양안 대화가 공식 정부기구 채널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양안 당국 교류가 일상화,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합보 등은 분석했다.

다만, 2시간여로 예정된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처음 마주앉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회담 뒤 공동성명은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정부 대 정부 대화로 이번 회담이 인식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회담 외에도 상반기 양안 간 고위급 접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이 오는 17∼19일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과 만나는 데 이어 조만간 제10차 양안 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안 문제 전문가인 미국 리치먼드대학교 정치학과 빈센트 왕 교수는 "이번 장관급 회담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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