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건설물량 60조원…준비 서둘러야"

연합뉴스 2014-02-16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 "경제특구 건설 참여시 경제성장 제고"주장

5·24 대북제재조치 재검토 등 정부 지원 촉구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며 이 공사를 위해 국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사업에는 부지 개발, 도로·철도·전력 등 각종 인프라 건설, 공장 건축과 같은 건설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라진, 신의주, 강령군 등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교통인프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라선 및 황금평, 원산지역 등의 경제·관광특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이며 지난해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에 이어 13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외국 자본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투자자금 조달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대외 무역 확대와 함께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경제특구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 북한 당국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우리 기업에 참여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해외진출 기업에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 진출은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의 확보와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TKR), 대륙철도(TSR, TCR, TMR 등)의 연결을 위한 사전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5·24 대북제재조치 재검토 없이는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가 블가능하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탄력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 참여에 대비해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가칭 \'경제특구 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행정적 관리를 하고, 산하에는 남북한 민간 투자관계자로 구성된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을 설치해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연구위원은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의 북한내 개발사업 참여시 사업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내 인프라 사업 등에 외국 자본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협력자일뿐 아니라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기업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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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북 그레그 前 대사와 투자·경제개발 논의"

연합뉴스 2014-02-14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보도에서 "미국태평양세기연구소 회장 도널드 그레그와 일행이 14일 귀국했다"며 "미국태평양세기연구소 회장 일행은 방문기간 조선의 해당부문 일꾼들과 투자 및 경제개발 등 협조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나 그레그 전 대사와 북한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그레그 전 대사가 만난 북측 인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나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간부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귀국길에 오른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북기간 북한 당국에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북한인사들과) 세 차례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지만 \'좋은 만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레그 전 대사가 이끄는 미국 비정부기구인 태평양세기연구소 대표단 4명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방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