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박근혜 대통령에 인권 \'빨간불\' 경고

미디어오늘 | 2014.02.24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사무총장 공개 서한에서 한국 인권 전반 우려 표명...내란 사건 등 언급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공개 서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포함해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살릴 셰티 총장의 공개서한은 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전달된 것으로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한국 사회의 인권 전반이 하락했다고 판단,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공개서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사형제도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무기거래조약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통합진보당원에게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이들이 북한 사상을 찬양 또는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 하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본 규약은 단지 적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동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난 2006년 11월 자유권 위원회의 내용을 전한 뒤 "한국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당원 관련 어떤 법률적 행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 로젠라이프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선고 당시 방청을 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로젠라이프 조사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 특히 국가보안법 7조가 계속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 데 적용되었다"며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2012년 112건에서 2013년 129건으로, 구속자수가 2012년 26건에서 2013년 38건으로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는 공권력이 지난해 12월 22일 전국철도 노동조합 지도부 체포를 명분으로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도부 4명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동조합 활동가를 형법상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해왔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지도부에 업무방해 혐의라는 굴레를 씌어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와 사회권규약(ICESCR) 제8조에 보장된 권리인 결사의 권리를 어긴 것으로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765kV 송전탑이 자신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하게, 적절한 시기에 알 권리가 있다"며 "주민들이 겪을 위험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하며, 위험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알고 있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human righ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야 하고, 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사형제도 영구 폐지를 촉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무기거래조약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2013년 6월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했지만 국내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재래식 무기 또는 관련 장비가 국제 인도ㆍ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국가로 수출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철회하고 고용허가제를 개정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있어 사업주 승인과 새로운 일자리는 찾는 데 있어 개월 수 제한 등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제한과 장애물을 없애는 등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캠페인 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공개서한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 취임 때나 중요한 시점에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한 우려의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제 사무국 차원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권 상황이 두드러지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통령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변 팀장은 "이번 서한을 이례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인권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어 국제 사무국 차원에서 우려 지점을 요청 드린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철도 파업 공권력 투입 등 결사의 자유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게 모니터링 했고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