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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서 통일부 직원 “국가안보실이 주도”
- 관련게시물 : [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향합니다.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해외출장, 일단 예약해", 줄줄 새는 국민 세금.jpg
https://youtu.be/DhB5Q5gSBYw?si=V_-7xvEWBVCGyIFZ [자막뉴스] 출장 또 출장...해외 나가며 '세금' 펑펑 쓰는 지방의회 / YTN지난 2017년, 22년 만의 기록적 강우량을 기록한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경험했습니다.인명 피해는 물론, 이재민까지 수백 명 발생한 겁니다.이런 난리 속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 네 명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사실상의 외유성 일정이었지만 국민을 ...youtu.be아이고... 내 세금 다 해외 놀러가는 데 나가는구나... - [단독]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청도군', 전직원 해외연수 논란.jpg청도군이 특정 작가에게 조형물 사업을 맡겼다가 사기 혐의로 작가가 구속되고,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이 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800명에 가까운 모든 직원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선진 문화를 배워 와서 주민들 위한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는 게 전직원 해외연수의 명분인데요,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인데, 지방의원들에 이어 이젠 공무원들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 연수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손은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추진하는 선진지 견학 계획입니다. 한 명에 백만 원씩, 2년간 총예산만 8억 원. 소속 공무원 800명 전부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3박4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각자 자유롭게 계획을 짜고, 다녀와서 A4용지 1~2장 보고서만 내면 됩니다.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합니다. 실제 여행사에서 문의했더니 날짜와 인원, 가고 싶은 도시를 알려주면 연수 계획을 다 짜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은 '국제화 여비'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해외 시찰이나 견학을 보내고 국외 훈련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청도군은 2023년 3억 원 수준이던 국제화 여비 예산을 2024년 7억 7천만 원으로 2.5배 늘렸습니다. 직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거라는 게 전 직원 해외연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정을 감시해야 할 청도군의회는 이견 없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녀와서 좋은 정책으로 결과를 내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혈세로 해외여행 다니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 죽어가는 지역 경제 살리고 더 힘든 사람 돕는 데 쓰라고도 했습니다. 청도군의 재정 자립도는 9.6%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정작 지역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혈세 들여 보내는 전 직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새로운 정책으로 청도군의 발전을 이끌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https://youtu.be/HeelhIQEtXs?si=zfnLlViZFV1r1JWr [단독]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인데·· 전 직원 해외연수 가는 경북 청도군 (2024.06.07/뉴스데스크/대구MBC)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https://youtu.be/LHGSSmgc3zo)#청도군 #해외연수 #대구MBCⓒ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youtu.be와 해외연수 뭐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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