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꿈에 북한 도우라는 김구 선생 계시 받았다”

한겨레 | 2014.03.06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범국민 운동 추진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6일 “꿈에 백범 김구 선생의 계시를 받았다”며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박 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던 홍 의장의 제안인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홍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정기대의원회에서 “질소 비료 (20㎏) 한 포대가 1만2000원인데, 100만 구좌가 필요하다. 대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의장단이 빨리 상의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젯밤 꿈에 백범 김구 선생이 나타나 ‘민화협은 민간 통일 단체의 대표 격인데, 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민화협이 앞장서서 (대북 비료 보내기) 국민 운동을 벌려 보시게. 백만 구좌(포대)만 마련하면 그 뒤의 일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감당해 줄 걸세’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김영만 민화협 홍보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비료 보내기 범국민 운동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 곧 의장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료 100만포대는 총 2만톤으로 약 120억원에 달한다. 민화협은 이를 1인당 1만2000원씩 모두 100만명의 후원자를 모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민화협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에서 한해 필요한 비료는 155만t 정도지만, 실제 생산량은 45만~50만t 정도로 추산된다. 북쪽은 2000~2007년 해마다 남쪽으로부터 20만~35만t의 비료를 지원받았지만,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상당량을 수입해 왔다.

홍 의장은 또 “민화협은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며 “북측 민화협과 실무 협의를 통해 남북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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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 제동

노컷뉴스 | 2014.03.06

"내정간섭적인 발언으로 논란거리 될 듯"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러셀 차관보는 지난 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행사를 치른 건 환영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강한 비난을 내놓지 않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접촉을 지시한 가운데 나온 내정간섭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도 미국과 함께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국제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물론이고 북한이 단순히 대화에 나온다고 해도 대북 보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미국은 한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규명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석방하라고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내면서 북한의 도발 억지 차원에서라도 양국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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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비료 예산 5918억… 지원 재개되나

서울신문 | 2014.03.05

통일부가 올해 5900억원 상당의 대북 쌀·비료 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식량과 비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맞물리며 실제 예산이 집행될지 주목된다.

4일 통일부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의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 명목으로 식량(쌀) 40만t과 비료 30만t 등 총 5918억원 규모의 지원액을 책정했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원 명목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규모와 지원액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37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계획은 남북이 쌀·비료를 주고받기로 합의만 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미집행되면 다음 해에 예산 배정이 재검토되지만, 대북 관련 예산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명목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반 예산과 달리 기금은 그 해에 쓰지 않으면 이월된다”면서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야당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대북사업이 없다고 무작정 삭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북한의 식량과 비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에 따라 실제 대북 쌀·비료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상봉과 쌀·비료 지원을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북한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정부가 상봉 정례화를 목표로 한다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503만t이지만 올해 총소요량은 537만t으로 추산돼 34만t이 부족하다. 우리 정부가 계획한 ‘식량 40만t’ 지원이 이뤄지면 올해 부족분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또한 함흥 비료공장 폭발사고 등으로 비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북한은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3만 5113t을 수입하는 등 비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