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아냐” 통일부, 재개 가능성 시사

국민일보 | 2014.03.08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벌크 캐시 조항은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가 벌크캐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벌크캐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아직 보고된 (북한의) 벌크캐시 위반 사례는 없으며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금강산 사업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답변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벌크캐시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그동안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하지 말고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측이 우리 측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