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은 44조8천872억원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각각 7.43%, 6.99%로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보다 높았다.


내 생각에는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지분을 야금야금 늘려온건 계획된거고 목적은 칠저히 사유화된 기업들을 민족을 위한 민족기업으로 바꾸는것임.

준비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수구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느니 빨갱이정책이라느니 공산주의라느니 하며 생난리를 칠것임.

그래봐야 금방 제압될것임.

이것 또한 통일후 통일코리아의 기업정책이고 박근혜가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임.

사실 자본주의국가에서 그것도 한국같이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국가에서 경제민주화란 말은 개소리임.

애초에 자본주의에서 경제와 민주화는 반대개념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걸 단어로 만들고 써먹고 있음.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독재임. 정상단어는 경제독재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가 경제독재였기 때문에 반대인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옴.

즉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나 맞는 소리.

한국에서 사회주의경제 냄새만 풍겨도 난리나기 때문에 대신 경제민주화를 선택했는데 이러면 국민들 99% 이상은 눈치를 못챔.










\'큰손\' 국민연금, 삼성 지분율 이건희 회장보다 높아

연합뉴스 2014-03-16

재벌들 경영간섭에 반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대미달

"재벌 오너들 횡령이나 배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나서야"

주총 시즌을 맞아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에 주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6일 국민연금이 대주주 견제 강화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소극적인 주주권인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걸음마\' 수준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67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씩 보유한 실질적인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은 총 84조원으로 기금적립금 422조원의 20%에 달하며 주요 대기업 주식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은 44조8천872억원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각각 7.43%, 6.99%로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보다 높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2008년 5.4%에서 지난해 11.95%로 높아졌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실제 찬성 주주들이 많아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도 미국 등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미국 변호사)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연기금과 비교할 때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기준 또한 애매모호하므로 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계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는 의무화됐다. 미국의 캘퍼스나 영국계 헤르메스 등 외국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소송,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기업 견제 강화" vs 기업들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주주권익 침해 경영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대기업 오너들의 배임이나 횡령, 부실 계열사 편법지원 등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주요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앞으로 부실계열사 지원 등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경제민주화와 고용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내부유보금 사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시장의 큰 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영간섭을 하는 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라며 "배임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하고 주주제안도 하라"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 투명성 강화와 국민연금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낸 돈으로 투자한 주요주주로서 제대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가 기업이 부실해지거나 손실이 났을 때 정작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도 아무런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 움직임이 활발했다면 STX그룹이나 동양그룹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국민연금 투자 규모가 상당 수준에 달해 단순 투자자로서 투자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식을 팔고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사외이사나 감사후보 추천, 비공식적인 주주권행사, 주주대표 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시장의 공감대를 얻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는 "국민연금은 2005년 이후 소극적인 형태의 주주권 행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고 그 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아무런 내부기준과 절차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캘퍼스는 내부적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는 포트폴리오 배분 등 소극적인 역할에 그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CG팀)을 신설해야 하며 ▲ 주주권행사에 따른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량 지분보유를 모두 \'경영 참여\'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대표소송도 당연소송과 비당연소송으로 나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진행 과정을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운용사 등 다른 기관투자가와 커뮤니케이션 등 연대 움직임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