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농축과 재처리는 허용.
그리고 2월달에 미국과 베트남은 원자력협정을 맺고 오바마가 승인했고 의회가 수정하지 않으면 3월내에 자동발효됨.

근데 베트남의 협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조항이 빠져있음.

즉 일본과 같이 베트남은 농축과 재처리 허용.

근데 한국은 절대 허용안하고 3월 19일날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데 2년 연장해서 18일 발효됨.

즉 미국은 절대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허용하지 않음.

그리고 오늘 세계최초로 한국만 IAEA의 무통보 핵사찰 허용.

허가고 나발이고 없이 365일 24시간 감시당함.

이 무통보 허용을 언론사중에 하나만 기사화시킴.

이건 미국이 한국을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

그냥 놔두면 무슨 또라이짓을 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도 보는것 같음.

통일되기전까지는 미국과 IAEA의 감시를 받을것임.

일마전에 내가 원전비리 파헤치기가 원자력으로 위험한 장난 치는거 막기위한걸 수도 있다고 예기했는데 이번에 더 강화되었음.

근데 장난의 계획은 원래 미국이었는데 그게 못할 사정이 되자 이제 스스로 장난못치게 하는 작업일수도 있음.

설마 한국이 독자적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능력이 있을까!

북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함.

북을 겨냥한 미국의 사소한 핵 움직임은 전부 북을 적대시 하는것으로 판단함.

스스로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한 미본토는 항상 북의 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반대로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 핵 움직임은 암말 안함.

미국과 일본은 이를 잘 알고있음.




기사 1:  “무통보 사찰은 언제든 와서 우리 원전을 보라고 허용하는 것”

기사 3: 이란과 P5+1은 지난해 11월24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핵 프로그램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초기 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단계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기사 4: 관련한 미·일 협상과 한·미 협상의 가장 큰 차이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다.

한국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다.

기사 5: AFP 통신은 이번 조처가 이란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적 차원의 핵 활동 가능성에 대한 IAEA의 의혹에 응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6: 이란이 20일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 지난해 11월 제네바 잠정 합의의 이행에 착수했다.





“세계 최초 IAEA 무통보 핵사찰 수용”

세계일보 | 2014.03.19

이은철(사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일 “세계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무통보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통보 사찰은 언제든 와서 우리 원전을 보라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원전 운영의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려고 세계 최초로 지난 2월 IAEA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 공유에 따른 비용 문제가 남아 있어 무통보 사찰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우리 의지는 IAEA 측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시험용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문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해 오면 적극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미국도 시험용 경수로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북한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라고 자꾸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 8월에 제안을 했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처리가 안 되면 국가 체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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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안 발효

뉴스1 | 2014.03.18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를 교환하면서 연장안이 18일 발효됐다.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의 정식 명칭을 가진 이 각서는 1973년 3월19일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41년에서 4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원자력 협정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재처리 권한 등과 관련한 양국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결국 무협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현행 협정의 2년 연장에 합의하고, 3개월 단위로 정례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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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슈턴 "이란 핵협상 최종합의 장담 못 해"

연합뉴스 | 2014.03.09

EU 외교대표로 2008년 이후 첫 이란 방문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9일 "이란 핵협상에서 어려운 도전인 포괄적인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을 방문 중인 애슈턴 대표는 이날 테헤란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잠정 합의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최종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애슈턴 대표는 "이란 국민과 국제사회의 성원 속에 자바드 장관과 내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테헤란에 도착한 애슈턴 대표는 이날 자바드 장관 면담 외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0일에는 이란 제2의 도시 이스파한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란 핵협상에서 'P5+1'으로 불리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애슈턴 대표의 이란 방문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로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란과 P5+1은 지난해 11월24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핵 프로그램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초기 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단계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월20일부터 초기 단계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시작해 우선 6개월의 잠정 합의 이행 기간인 오는 7월20일까지를 목표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지난달 18∼20일 빈 핵협상에서 포괄적인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추후 협상의 의제와 일정 등 기본 틀에 대한 합의한 양측은 오는 17일 빈에서 협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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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관대’ 韓엔 ‘엄격’… 美, 원자력협정 불균형

문화일보 | 2014.03.13

미국이 원자력협정에 있어 일본에는 관대하고 한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일 협상과 한·미 협상의 가장 큰 차이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다. 일본은 지난 1988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장기적 포괄 동의’ 형태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보장받아 우라늄 농축률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미측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20%를 넘길 경우에만 사전 동의토록 했다. 반면 한국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다. 플루토늄 저장 또한 한국은 같은 형태로 일본과 차이가 난다.

13일 함형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포괄적 동의’ 형태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의 장비·기술·인력을 활용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이 한·일과 맺은 원자력 협정의 내용이 달라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1956년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맺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시작됐다. 이후 1958년과 1965년 전력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협정이 개정된 뒤 1972년 기존 협정을 바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저장이 금지된 협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미국 탐사보도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공공청렴센터(CPI)에 따르면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부터 롯카쇼무라(六ヶ所村)의 플루토늄이 테러단체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일본 정부가 핵 시설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어 플루토늄 관리·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롯카쇼무라 공장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고속증식로 ‘몬주’의 운영 계획이 삭제되면서, 핵연료 재처리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CPI는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해 “일본은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롯카쇼무라 공장이 가동되면 일본은 매년 플루토늄 9t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폐쇄된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 재처리 시설과 영국·프랑스 위탁 재처리 등을 통해 약 44t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통제 하에 있는 세계 플루토늄 저장량의 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본은 세계 5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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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IAEA와 7개 실무절차 합의 "핵무기 기폭장치 정보 제공할 것"

한국일보 | 2014.02.10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협상 후속협의를 벌여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폭장치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한 7개의 실무절차에 합의했다.

이란과 IAEA는 레자 나자피 IAEA 대표부 주재 이란 대사와 테로 바르조란타 IAEA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8일부터 테헤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협의를 벌였다. 나자피 대사는 9일 이틀간의 협의를 마친 뒤 "IAEA와 협력을 위한 7개의 실무조치에 합의했다"면서 "5월 15일까지 이행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IAEA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 "이란은 IAEA가 폭발용 브리지 배선(EBW) 기폭장치 개발의 필요성과 효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2008년 민간 및 재래식 무기 응용 목적으로 개발한 EBW는 고속·고정밀 기폭장치로 핵무기 기폭에 사용될 수 있어 IAEA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란은 또한 아라크 중수로의 최신 설계 정보를 IAEA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중부 야즈드주의 사그한드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에서 이물질을 분리해 가공한 '옐로 케이크(Yellow Cake)'를 생산하는 아르다칸 소재 시설에 대해 IAEA의 제한접근도 허용하기로 했다.

AFP 통신은 이번 조처가 이란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적 차원의 핵 활동 가능성에 대한 IAEA의 의혹에 응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IAEA는 2011년 말 파르친 핵실험 의혹과 관련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IAEA는 파르친 기지에는 핵 고폭실험을 위한 격납용기가 설치됐으며 이것이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파르친 기지가 재래식 군사시설일 뿐이며 핵실험 의혹은 서방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제공한 왜곡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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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0% 우라늄 농축 중단…IAEA 확인(종합)

연합뉴스 | 2014.01.20

제네바 잠정합의 이행 착수…서방, 제재 일부 해제

EU 외교대표 "수주내 최종합의 위한 협상 시작"

이란이 20일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 지난해 11월 제네바 잠정 합의의 이행에 착수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원자력기구 대표는 이날 "농도 20%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관영 뉴스통신 IRNA가 전했다.

살레히 대표는 "나탄즈 시설에서 2개의 케스케이드(원심분리기 여러 개를 한데 묶은 장치), 포르도 시설에서 4개의 케스케이드를 정오를 기해 각각 차단했다"면서 "이는 20% 농축 우라늄 생산의 실질적 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란원자력기구의 무함마드 아미리 안전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생산한 20% 농축 우라늄 196㎏을 연료용 산화물로 전환하는 작업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아미리 국장은 핵협상 상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이 이날 조치를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은 이란의 중단 조치를 확인하고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 이를 보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한편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과 최종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수 주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이 확인되면 수 주 안에 최종 합의를 위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IAEA가 이날 이란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EU 외무장관 회의는 EU의 이란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잠정 해제할 것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최근 지난해 11월 타결된 핵협상 잠정합의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고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6개월 동안 농도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한 20% 농축우라늄을 중화하며, 아라크 중수로 건설과 추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설치를 중단하고 IAEA의 일일 사찰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P5+1은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 및 항공부품 무역거래,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게 송금 등을 허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 완화로 이란이 얻는 경제 이득은 약 70억 달러(7조4천억원) 규모로 이 중 42억 달러는 동결된 이란의 외환 자산을 돌려주는 형태로 제공된다.

한편 IAEA는 이란 핵 감시 활동에 600만 달러(63억7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과 P5+1은 지난해 11월24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핵 프로그램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초기 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단계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