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에서 양측은 2012년 11월 이후 중단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공식회담의 재개 일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北日 적십자회담 재개…유골반환 진전 시사(종합)

연합뉴스 2014-03-19

비공식 협의 병행, 규모도 확대…내일 결과 발표

북한과 일본이 19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를 재개했다.

수석대표인 리호림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다사카 오사무(田坂治)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 등 양측 대표단은 이날 정오(현지시간)께 선양에 도착, 오후 3시부터 선양 시내 성마오(盛貿) 호텔에서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주의제로 첫날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오후 7시(현지시간) 30분까지 회담한 후 휴식을 취하고 회담을 이어갔으며 오후 10시께 첫날 회담을 종료했다.

다사카 부장은 휴식 시간에 "실무적인 회담을 하고 있다. 전체 일정이 끝난 후 뭔가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취재진에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다사카 부장이 유골 반환 문제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호림 서기장은 회담을 시작하며 "오늘 회담은 양국 정부의 여러 관리 성원들이 참가해 지난번보다 확대된 회담"이라며 "일본인 유골 문제의 절박성을 인식한 쌍방의 노력에 의해 회담이 다시 열린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일(20일) 회담이 끝난 후 성과를 말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달 3일, 1년7개월 만에 열린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이후 16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개된 이번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적십자사와 외무성 관계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한 것 이외에 전문가 2명이 동석했다.

회담에 동석한 북한 측 전문가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번 회담에서 양측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매장지 주변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측도 지난번 적십자 실무회담에 참석한 적십자사와 외무성 관계자 이외에 해외 유골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이번 회담 대표단에 추가됐다.

회담 관계자는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과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은 회담 첫날 비공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에서 양측은 2012년 11월 이후 중단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공식회담의 재개 일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유 과장은 회담에 앞서 선양 공항에서 국장급 협의 재개 가능성에 관해 "일본 측과 만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 측은 또 북한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요코타 메구미 씨를 포함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안부 정보를 새롭게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3일 적십자 회담을 재개한 데 이어 10∼14일 몽골에서, 요코타 씨의 부모와, 요코타 씨가 북한에서 낳은 딸 김은경(26) 씨 간의 첫 상봉을 진행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종전 후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자국민 가운데 총 3만 4천여 명이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3천여 구의 유골은 종전 직후 일본으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유골 2만 1천여 구는 아직 북한 내에 있을 것으로 일본 측은 추정하고 있다.


//////////////////////////////////////////


일본의 남포 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

시사IN Live | 2013.05.30

이지마 이사오(飯島勳ㆍ67) 일본 내각관방 참여(參與ㆍ자문역)의 갑작스러운 방북 뒷그림이 밝혀졌다. 역시 남포다. 겉으로는 7월 참의원 선거 전의 납북자 문제 해법이니, 아베 총리의 방북이니 따위가 거론되지만, 이면의 그림은 일본 자본의 북한 진출 문제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 <시사IN>이 보도한 남포공단 진출 문제와 맞닿아 있다(<시사IN> 제260호 \'일본 전자업계, 북한 남포공단에 진출 시도\' 참조).

북ㆍ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하는 이지마ㆍ북한의 협상 내용은 이렇다. 북한이 \'명분\'만 만들어주면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언제든 북한 남포에 15억~20억 달러를 선투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 측이 제안한 이 15억~20억 달러는 일종의 증거금적 성격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ㆍ일 수교 협상에 대해 말만 무성했지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교 협상을 통해 앞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담보의 성격으로 선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은 추후 수교 배상금에 합산될 가능성이 크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올해 7월 이후 이 정도 돈을 선지급한다면 그동안 경제 회생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애를 먹어온 북한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 대가로 일본 측이 요구하는 \'명분\'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지마가 방북한 다음 날인 5월15일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납치ㆍ핵ㆍ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정상회담을) 생각하며 협상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략의 해답이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납치 문제나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문제에서 북한이 일정한 양보 의사를 일본 측에 피력하거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방북을 요청할 경우 일본 측이 20억 달러(약 2조2350억원)를 선투자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열거한 납치ㆍ핵ㆍ미사일이라는 의제나 이지마라는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이번 외교 게임이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방북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고이즈미 1, 2차 방북이 주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정무적 사안에 치우친 데 비해 이번 아베의 외교 게임은 북ㆍ일 양측이 자본 진출이라는 실사구시적 접근 방식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주변에 미치는 파장도 크리라 보인다.

신의주 공단 밀린다? 중국도 당혹


당시 대북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전자업계의 남포 진출을 둘러싼 북ㆍ일 간 접촉이 지난해 8월17일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북한 측 창구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대표 이광근)였고, 일본 측 협상 대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이 일본 측에 수교 배상금으로 3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소니 등 일본 유수 전자회사의 노후 생산시설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북한 남포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이 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투자 방식에 20억 달러\'라는 액수까지 등장했고, <시사IN>에 이 소식을 전한 북ㆍ일 관계 소식통이 "합의문 체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이지마 방북을 주도한 양쪽의 채널이 외무성 같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일본 총리실과 북한 노동당 국제부가 직접 나섰으며, 노동당 국제부는 2007년 4명이 방일한 이래 일본 측과 꾸준히 대화 채널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도 추론이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나마 근근이 유지해오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을 판국이며 <시사IN>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의 개성공단 플랜 B\'(<시사IN> 제295호, \'개성공단 플랜 B 이미 세워놓았다\' 참조)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의 공장을 모두 해체해 남포 또는 신의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남쪽 기업의 공장들이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시드 팩토리(종자 공장)\'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데, 만약 남포 공단으로 일본 자금이 들어와 이 돈으로 남쪽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남한과 북한, 일본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북ㆍ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가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

당혹감으로 따지면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처음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이지마 방북의 내막이 자세하게 알려지면서 거의 \'경악과 충격\'의 분위기다. 구한말 당시처럼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ㆍ일의 갈등이 북한 진출을 둘러싸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로 중국이 추진해온 신의주 공단 착공식이 늦춰졌는데, 로비를 해서라도 착공식을 앞당기고 개성공단에서 이전될 한국 공장 유치 운동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갑질\'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의 대북 외교 시동을 미국도 몰랐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ㆍ일 관계에 밝은 이들은 "아베가 저런 일을 미국 허락 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이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한ㆍ미ㆍ중의 전략 공조라는 게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




일본 "납치문제 해결 후 수교"…대북 빅딜 추진?(종합)

연합뉴스 | 2013.05.22

관방장관 "북한과 정부간 대화 검토"…독자행보 시사

"납북자 귀환 없이는 인도적 지원 일절 안해"

일본 정부가 22일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간 수교를 도모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제2차 북일 정상회담(2004년) 9주년인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환을 실현, 북·일관계 재구축을 향한 역사적, 대국적 견지에 선 올바른 결단을 할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본과 북한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양국 국교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우리 측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쓸데없이 시간을 경과시켜, 납북자의 존재를 은폐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북한의 책동은 통하지 않고, 일북관계를 돌이킬 수없는 상황에 몰아 넣을 뿐"이라며 "아베 내각은 납치 피해자의 무사귀국 없이는 (북한에)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문가들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역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가 14∼17일 북한을 다녀오고,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정부 간 대화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와중에 이번 담화가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시야에 들어올 경우 북핵 문제 진전에 앞서 독자적인 대북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한국, 미국 등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지마씨가 귀환한 후에도 \'납치문제는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며 독자행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때문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진 아베 총리가 생존 납북자 송환, 양국 관계정상화, 대북 식민지 배상 등을 아우르는 북한과의 \'빅 딜\'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북핵 문제 진전없이 북·일관계 정상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이번 담화가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거론했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가운데 작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북한과의 정부간 회담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혀 북한과의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끝났다며 앞으로 진행될 대북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일본과 북한의 당국간 협상 재개 시기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본 전자업계, 북한 남포공단에 진출한다?

시사IN Live | 2012.09.10

일본 전자업계가 북한 남포공단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엔고와 신제품 개발 실패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추락한 일본의 소니 등 세계적 전자 메이커의 노후 생산시설을 조만간 경제특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 남포로 옮겨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전자업계의 남포 진출은 북ㆍ일 수교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지불할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전후의 청구권 자금과 연동돼 있다. 따라서 이것이 실현된다면 북한 경제와 일본 산업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8월29일부터 베이징에서 4년 만에 북ㆍ일 정부 간 대화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교 배상금 명목으로 생산시설 이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전자업계의 남포 진출을 둘러싼 북ㆍ일 간 접촉이 8월17일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최근 북ㆍ일 접촉 과정을 들여다보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금년 초부터 북ㆍ일 양측은 그동안의 난제였던 납북자 문제를 우회해,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반환 및 가족 참배를 새로운 이슈로 해 접촉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21일~8월4일 있었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방북을 기점으로 양국 간 논의가 급진전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후지모토 겐지 방북을 계기로 8월9~10일 10년 만에 베이징에서 북ㆍ일 적십자회담이 열렸고, 바로 이 회담을 계기로 청구권 자금과 전자업계의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 창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29일부터 정부 간 대화로 이어진다.

8월17일께 이뤄진 북ㆍ일 접촉의 북한 측 창구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대표 이광근)였다. 2010년 7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발족한 합영투자위원회는 북한 내각의 성급 국가위원회로, 금년 4월부터 베이징 사무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합투위의 일본 측 협상 파트너가 어디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는 북ㆍ일 수교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요구할 수교 배상금(청구권 자금) 규모와 이를 매개로 한 일본 전자산업의 남포공단 진출 문제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교 배상금 규모와 관련해 북한 측은 300억 달러 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거론돼온 100억 달러 선의 3배로, 일본 측이 실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액수와 상관없이 1965년 한ㆍ일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 방식을 현금과 현물로 하게 될 경우, 현물 지급의 일환으로 소니 등 일본 유수 전자 메이커의 노후 생산시설을 북한 남포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이는 북한이나 일본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먼저 9월 말, 10월 초 신의주ㆍ남포ㆍ해주ㆍ칠보산 등을 특구로 지정 발표할 예정인 북한 처지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ㆍ중국ㆍ타이완 등의 대북 진출을 자극할 수 있는 호재이다. 또한 전자산업 유치는 김정은 제1비서가 강조해온 지식경제형 경제 강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일본 처지에서도 남포는 수도 평양과 지근거리일 뿐 아니라 북한 내에서 그나마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대표적 경공업 도시라는 점에서 전자산업 입지로는 최적이다. 북한이 앞으로 발표할 특구 계획에서도 남포는 ITㆍ전자산업에 특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남포항을 끼고 있어 물류 수송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내의 삼성과 LG도 남포 진출을 검토한 바 있다.


ⓒReuter=Newsis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위)의 방북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Reuter=Newsis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위)의 방북을 계기로 북ㆍ일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일본은 어차피 북한과 수교할 경우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청구권 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해 노후 산업시설을 이전하고 북한의 양질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전자산업이 엔고와 제품 개발력의 한계로 벽에 부딪힌 데다 중국 진출 실패 이후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포공단 진출이 성사되면 돌파 구를 마련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청구권 자금과 연동해 산업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검토한 경험이 있다. 1996년 9월 북한의 나진ㆍ선봉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당시 일본 유수의 설계 회사인 도요엔지니어링 사가 청구권 자금과 연동해 도쿄 인근의 임해공업단지인 가시마 공단의 석유화학 생산 기지를 나선 지역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일본의 대표적 재벌 기업들이 관여된 이 구상의 핵심은 일본 고도성장기의 주역에서 환경유해 산업으로 전락한 석유화학 단지를 통째로 북한 나선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도상계획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신의주는 중국에, 남포는 일본에?

2000년대 들어 한국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원산까지 영향권에 넣게 되고,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 종단열차 연결을 위해 청진까지 남하하게 되면서,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해연선 개발에 뛰어들 틈을 놓치게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이 나진항에까지 진출함으로써 한반도 동부에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공동화한 가운데 북한이 특구 개발을 시도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경공업의 메카라 할 남포가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일본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예를 들어 신의주는 이미 홍콩계 자본인 대중화그룹이 선점한 상태다(<시사IN> 제258호 참조). 6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투자 계약, 그리고 7월에는 중앙정부 비준까지 떨어졌다. 8월13~18일 이뤄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방중 기간 북ㆍ중 양국 간 협의에서 중국은 북한이 요구한 대규모 차관 제공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신의주를 특구로 개발하고 여기에 대중화그룹이 투자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중국은 중국 정부 차관이나 공산당 자금, 국영기업 투자 및 은행 융자에 의한 자금 진출에는 난색을 표했다.

북한이 대중화그룹에 신의주 전체를 맡기는 식은 아니지만 이미 홍콩 자본이 선점 효과를 차지한 마당에 남포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한국ㆍ일본 등 전자업계의 주요 관심사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일본이 대북 봉쇄를 둘러싼 한ㆍ일 공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관련 발언 이후 과거사에 대한 족쇄를 걷어차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일본은 이제 대북 진출에서도 거칠 것이 없어졌다.

때마침 8월29일부터 북ㆍ일 정부 간 회담이 4년 만에 열렸고, 일본 측 표현에 따르면 이 회담은 \'북ㆍ일 정부 간 협의를 재개하기 위해 제반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예비회담\'이다. 제반 현안이라 해봐야 납북자 문제 등 그동안의 단골 메뉴를 빼면 일본 전자산업의 사활이 걸린 북한 진출 문제야말로 숨겨진 최고 현안이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통일 항아리\' 운운하는 자족적ㆍ자폐적 대북 정책에 갇혀 있는 동안 북한 개발의 주도권마저 중국ㆍ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