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은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소련에 핵공격 빌미를 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포기를 압박했고 한국 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명분삼아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 가장 유일한 요소가 바로 한국의 자체적 핵개발 노력"

"핵무기가 한국에 없는 것이 최선"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2년여가 지난 1976년 12월 핵개발과 관련한 공식적 프로그램을 중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핵개발을 둘러싼 한·미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박정희 정권도 핵개발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해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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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박정희시대 '핵개발' 놓고 韓美힘겨루기 팽팽"

연합뉴스 | 2014.03.27

슐레진저 "韓핵개발땐 소련의 핵공격 빌미…30만명 사망할 것"

박정희, 카터에 "볼티모어의 소련군이 땅굴판다고 생각해보라"

박정희 정권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놓고 한·미 양국이 막후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소련에 핵공격 빌미를 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포기를 압박했고 한국 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명분삼아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박정희 시대의 한·미·일 3각 협력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밀해제 문서들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975년 8월2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제임스 슐레진저 미국 국방장관의 대화록에 따르면 슐레진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소련이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 가장 유일한 요소가 바로 한국의 자체적 핵개발 노력"이라고 말했다.

슐레진저 장관은 특히 "핵무기가 한국에 없는 것이 최선"이라며 "평양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2∼3만명이 사망하지만 반대로 소련이 서울을 향해 핵무기 공격을 가한다면 3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록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워싱턴포스트의 로버트 노박 기자가 '미국의 핵보호가 없어질 경우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능력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그럴 의사가 없다"며 미묘한 뉘앙스의 언급을 내놨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위원장이 공개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78년 6월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1974년 말 핵개발 프로그램을 공식화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박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2년여가 지난 1976년 12월 핵개발과 관련한 공식적 프로그램을 중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와 북한의 적대적 공격능력 강화 흐름 속에서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다"며 "한국 관리들은 고폭 실험 또는 지대지 미사일 개발 등의 특정활동을 통해 '핵옵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한·미의 팽팽한 긴장은 1979년 7월3일 박 대통령과 방한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박 전위원장이 설명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공식회담 말미에 "한국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우리들 사이에 마음이 잘 맞아 큰 화합 속에서 전진하고 공산권에 대한 오판을 피하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자 카터 대통령은 "지금 핵무기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자 "아니다"라며 "원자력 생산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전위원장은 "두 정상의 제스처와 발언의 뉘앙스 속에서 핵개발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진 비공식 회담석상에서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긴급조치 9호를 철폐하라고 촉구하자 박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휴전선에서 2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만일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소련군 수십개 사단이 있고 이들이 땅굴을 파서 워싱턴 D.C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생각해보라. 자유가 제약되지 않겠느냐. 인권의 중요성은 알지만 긴급조치 9호를 철폐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책임감을 존중하며 나의 뜻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박 전위원장은 "핵개발을 둘러싼 한·미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박정희 정권도 핵개발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해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에 대해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앞으로 3국이 대화테이블에 앉아 앞으로의 미래, 특히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역사와 영유권 이슈가 있지만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노력한다면 영·불 관계처럼 잘 어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