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출판사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과서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급 중단이 장기화하면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조선신보는 지난달 5일 교육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개교날인 4월 1일 전까지 교과서와 교육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만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전쟁\'…교육부-출판사 결국 정면충돌>(종합)

연합뉴스 | 2014.03.27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에 출판사 "공급 중단하고 법적 대응할 것" 반발

교육부가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조정명령을 내렸으나 교과서 출판사 측이 강하게 반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오른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출판사 측은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고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판매해 거둔 전체 수익금을 전 출판사가 채택률 등에 따라 나눠갖는 구조였는데 새롭게 경쟁체제가 도입돼 출판사가 자사 교과서의 매출액을 전액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의 채택률을 높이려고 경쟁적으로 판형을 확대하고 시각 자료를 많이 늘려 \'화려한\' 교과서를 제작, 제조 원가가 오르게 됐다.

2010년 당시 한 보고서는 \'정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교과서의 쪽수 증가, 지질,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기법 등의 고급화로 교과서 가격이 서너 배 오를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3천164원) 인상됐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격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권고\'에 불과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감사원의 2012년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가격 조정 권고안은 실제 교과서 가격에 평균 38.9%만 반영됐다. 교육부가 1천원 인하를 권고하면 출판사는 389원 인하하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개정해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하게 결정될 경우\'는 예상 발행 부수보다 실제 발행 부수가 1천부 이상 많거나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한다.

출판사가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 부수로 나눈 수준에서 희망가격을 제시하는데 예정 발행 부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해 교과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번에도 A출판사의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경우 예상 발행 부수 3만부를 기준으로 희망가격을 산정했는데, 실제 학교로부터 주문을 받은 부수는 30만여부로 27만부나 차이가 났다.

발행 부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교과서 출판사 측은 정부가 자신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출판사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 출판사 희망가격의 절반으로 가격을 강제 조정해 이미 투자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출간된 교과서는 이미 1월에 일선 학교에 공급됐으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2월 개정돼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또 교육부의 원가 산정에 인건비나 발행 후 수정·보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 출판사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과서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급 중단이 장기화하면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하반기에 일선 학교에서 2015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부는 출판사 측의 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거부와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교과서 발행자가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공동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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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달 새 12년 학제 시행…막판 준비작업 한창

연합뉴스 | 2014.03.25

방직공장 교복 천 생산 박차…교과서·교육자재도 공급

북한에서 12년 과정의 새 학제가 시작되는 첫해인 올해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막판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북한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하고 올해 4월 1일 새 학기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신입생은 12년제 교육의 첫 대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 학제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올해 신입생 전원에게 공급할 교복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소개하며 "공장에서는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을 제공할 데 대한 국가적 구상에 따라 교복 천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교복 천은 각 도 피복공장에 공급돼 교복이 만들어진다.

북한에서 교복 무상공급은 1959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 생일(4·15)과 김정일 생일(2·16)을 맞아 \'선물\' 형식으로 교복을 공급하다가 1990년대 경제난으로 무상공급이 사라졌고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장보다 싼 \'국정가격\'에 간헐적으로 교복을 공급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매년 교복을 공급하고 있다.

북한은 또 지난달부터 새 학제에 맞춰 편찬한 교과서와 교육기자재를 전역의 학교에 공급하며 개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5일 교육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개교날인 4월 1일 전까지 교과서와 교육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만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양에서 새 교과서가 출판되는 대로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등 비롯한 먼 지역과 섬 분교에 먼저 공급하기로 하고 철도와 자동차, 선박 등을 총동원해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올해 새 학기 준비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12년제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