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신 밀월’ 더욱 공고해져
정부선 안보전략 재정비 나서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는 역사의 회귀이다. 21세기에 20세기의 광경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 끝난 줄 알았던 냉전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에 다시 신냉전의 한파가 밀려 오고 있다.

우리로서는 당장 북한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 보유국으로부터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을 담보해 주겠다는 협상 카드를 흔들어 왔다.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파상적인 제재에도 결코 굴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해온 북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