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전의 성격을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변하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핵전쟁(Thermonuclear War)\'을 선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애플세라는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우려한 한 업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애플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특허 괴물(Troll)에서 핵전쟁(Thermonuclear War)으로, 다시 애플세(Tax)로 이어지는 \'트리플T\' 연쇄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삼성소송, 스마트폰 \'애플세\' 현실화여부 분수령(종합)

연합뉴스 | 2014.03.30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일각선 "\'특허괴물\'로 변했다" 지적도

31일 시작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소송은 이른바 \'애플세(Apple Tax)\'가 현실화할지를 가늠하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전의 성격을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변하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핵전쟁(Thermonuclear War)\'을 선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애플세라는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세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가 워낙 높아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를 지불하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세금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이 용어는 지난 2012년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을 때 시장조사업체 IDC가 "앞으로 애플세가 생겨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주장했고 전문가들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애플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4만여원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를 우려한 한 업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애플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특허 괴물(Troll)에서 핵전쟁(Thermonuclear War)으로, 다시 애플세(Tax)로 이어지는 \'트리플T\' 연쇄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에브 얼리치(Ev Ehrlich)는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기고한 칼럼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특허 제도의 다양한 결점을 상기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허 괴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특허를) 위반한 기업을 사로잡으려고 특허권을 구입한다"며 "그러나 애플이 삼성에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손해배상금은 (해당 특허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특정 제품 전체를 토대로 산정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ㄱ기업이 보유한 A특허를 ㄴ기업이 B제품을 만들면서 침해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A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B제품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본래 특허 괴물은 특허를 보유만 하고 제품은 만들지 않은 채 소송 공격만 벌이는 NPE(Non-Practicing Entity)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얼리치 전 차관은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40달러의 특허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 사실상 특허 괴물과 비슷한 행태라고 지적한 셈이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도 최근 온라인판 기사에서 혁신법의 입안자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의장 로버트 굿라트(Robert Goodlatte)의 "기본적으로 특허소송 오용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인용하면서 "의회가 특허 괴물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특허 괴물처럼 굴어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애플의 대당 40달러 로열티 요구는 미국의 특허 체계를 얼룩지게 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 접속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와 혁신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애플은 법정 싸움 대신 경쟁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라"고 권고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의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대당 40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정신이 나갔다(objective insanity)"는 표현까지 써 가며 애플을 비판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애플은 부수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5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에게 전문가 예상치의 10∼20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사실상 자회사격인 특허 괴물 록스타비드코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다른 특허 괴물인 디지튜드 이노베이션에도 일부 특허권을 양도하는 등 진짜 NPE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업계에서는 특허 괴물을 활용한 간접 소송이 맞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허 괴물은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 특허를 침해할 이유가 없어 맞소송을 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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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미국2차 소송은 안드로이드 겨냥 \'핵전쟁\'

연합뉴스 | 2014.03.16

양사 모두 구글측 증인 신청…애플의 소송대상 특허는 모두 \'안드로이드\' 관련

애플과 삼성의 미국 2차 특허 소송이 고립된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벌이는 소송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로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리는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 소속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능의 설계·개발·운영에 대해 증언하도록 할 계획이다.

애플도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발자가 이번 소송에 사실상 제3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애플과 맞서고 삼성전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모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 단어 자동 완성(\'172 특허) ▲ 잠금 해제(\'721 특허) ▲데이터 태핑(\'647 특허) ▲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414 특허) ▲ 통합 검색(\'959 특허) 등이다.

애플은 구글의 레퍼런스(기준)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도 이들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지목했다.

레퍼런스 제품은 삼성전자가 별도로 탑재한 소프트웨어 없이 순수하게 구글의 소프트웨어만 탑재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셈이 된다.

결국 이번 소송은 지난 1차 소송의 \'애플 대 삼성\'의 구도가 아니라 \'구글 대 애플\' 또는 \'안드로이드 진영 대 애플\'의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플은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를 무기로 삼성전자를 맹렬히 공격해 일부 승소했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누르고 명실상부한 1위 업체로 올라섰다.

이에 애플은 2차 소송에서는 실익이 적은 삼성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공격보다는 안드로이드 자체 기능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도 HTC와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 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면서 제조사가 아니라 실제 안드로이드가 주목표라는 점을 밝힌 적이 있다.

지난 2011년 발간된 월트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전기에는 잡스가 안드로이드 진영 업체들에 대한 고소를 시작하면서 "안드로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핵전쟁(Thermonuclear war)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스티브 잡스의 발언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특허 소송의 배경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경쟁사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이번 소송이 실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핵전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한 대당 40달러를 요구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인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신이 나갔다(objective insanity)"는 표현까지 써 가며 애플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줄곧 소송을 통한 대결을 지양하고 시장에서 제품으로 맞서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구글·시스코 등과 특허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해 애플은 시장과 법원에서 다소 고립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