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교과서 발행과 공급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중"

"교과서가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


오늘까지 결정해야 할것임.

4월 1일부터 새학기 시작임.






정부 압력에 출판사들 "교과서 공급 재개 긴급 논의"

머니투데이 | 2014.03.31

[오늘 결정…"학생 피해 없도록 하겠다" 공급 재개 결정할 듯]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신학기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에 반발해 모든 교과서의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재개 여부 논의에 들어갔다.

93개 교과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관계자는 3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교과서 발행과 공급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교과서가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검인정교과서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교과서 발행부터 공급까지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출판사들이 모든 교과서의 발행·공급 중단을 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최근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0일 정부가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과 학생의 수업권,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출판사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과서 출판사의 관계자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과 불법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서 발행·공급을 풀더라도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에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