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내각이 1일 각의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무기수출을 원칙 금지한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과는 반대로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1967년 처음 도입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다.

새 원칙은 종래의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무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 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 송 대사가 이끈 북한 대표단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일본 대표단과 이틀간의 협상을 진행했다.

◆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1대가 백령도에서 추락해 관계당국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백령도에서 수거한 무인항공기는 엔진은 일본산, 각종 부품은 중국제품으로 제작됐다"면서 "길이도 파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2∼3m가량이고 소형 카메라도 달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무기수출 원칙에서 바뀐 핵심은 이것임.

지금까지는 미국의 이익에 방해되는 국가에는 무기수출이 금지되었었는데 오늘부터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무기수출 마음대로 하게 됨.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사람들은 모름.

특히 이 대목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뀜.

내가 올렸었던 일본의 움직임에 관한글을 읽은 사람은 이해할 것임.

문제 하나 내면...

평화공헌은 뭘 의미할까?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은 뭘 말할까?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뭘까?








日 무기수출 新원칙 뭘 담았나…"수출 가능" 특징

연합뉴스 2014-04-01

아베 내각이 1일 각의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무기수출을 원칙 금지한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과는 반대로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방위장비이전'으로 명칭을 포장한 새 무기수출 3원칙으로 일본은 일정한 심사 등을 거쳐 조건만 충족되면 무기와 관련 기술을 폭넓게 수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1967년 처음 도입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 원칙은 그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들 금지 대상 국가 이외의 나라에도 "무기수출을 삼간다"고 표방함으로써 일본의 무기수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었다.

새 원칙은 종래의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무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 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미국을 비롯 일본과 안보면에서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장비 공동개발 및 생산 ▲ 동맹국 등과의 안보·방위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국 정부 이외에도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국가에 포함시켰으며 해상사고 구조나 경계감시 지원을 위한 장비 수출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해상교통로 연안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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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송일호 "총련회관 해결없이는 북일관계 진전없다"(종합)

연합뉴스 2014-04-01

"추가 회담은 외교채널로 협의"…北대표단 협상 마치고 복귀

북일 정부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1일 일본에서 강제 매각 판결이 내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회관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조일(북일) 관계 진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귀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총련회관 문제는 실무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조일 관계 진전 속에서의 기초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측에서는 최근 총련 건물에 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이 문제가 조일 관계 진전 속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총련회관이 서게 된 역사적 배경, 정치적 환경, 우리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의 거점이란 역할, 두 나라간 외교관계 업무 속에서 현실적으로 외교대표처의 역할을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떤 경우에라도 총련 중앙회관이 강제매각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최근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일본 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한 데 대해 북한은 '파쇼적 폭거', '민족차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송 대사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30~31일 양측의 주중 대사관을 오가며 진행된 1년 4개월 만의 정부 간 협상에서 북한 측이 총련 건물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강하게 문제 삼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송 대사가 이끈 북한 대표단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일본 대표단과 이틀간의 협상을 진행했다.

송 대사는 "장시간에 걸친 회담은 1년 4개월 만에 몽골에서 중단된 이후 열렸다"면서 "많은 문제들,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매우 폭넓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측의 태도와 관련, "일본 측도 매우 협조적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회담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도달했다"면서 " 정확히 언제 어디서 하느냐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말 베이징에 도착한 송 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북일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재조사, 경제 제재 완화, 조총련 건물 문제 등 서로의 요구 사항을 확인했다.

일본 측은 납치 문제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북한 측은 경제제재 완화, 조총련 건물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

이로써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으로써 관계 진전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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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불명' 무인항공기 1대 어제 백령도서 추락(종합)

군·정보당국, 비행체 수거해 대공용의점 분석…'북한제' 가능성

1주일 전 파주서 추락 기체와 형태 매우 유사, 카메라도 달려

연합뉴스 2014.04.01

군·정보당국, 비행체 수거해 대공용의점 분석…'북한제' 가능성

1주일 전 파주서 추락 기체와 형태 매우 유사, 카메라도 달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1대가 백령도에서 추락해 관계당국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어제 오후 4시께 백령도에서 무인항공기 1대가 추락했다"면서 "군 당국이 이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현재 군과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대공 용의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의 야산에서 추락해 발견된 것과 기체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백령도에서 거둬간 무인항공기와 파주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비행체를 분해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백령도에서 수거한 무인항공기는 엔진은 일본산, 각종 부품은 중국제품으로 제작됐다"면서 "길이도 파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2∼3m가량이고 소형 카메라도 달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제작됐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은 이 무인항공기가 전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500여 발의 각종 포탄을 발사한 이후 추락했다는 점에서 정찰 목적의 북한 무인항공기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9일 서해 NLL로 해안포 110여 발을 발사한 뒤 저녁 무렵 무인항공기를 띄워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을 정찰한 적이 있다.

북한은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 자체 개조해 만든 무인항공기 '방현-Ⅰ·Ⅱ'를 최전방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현 무인항공기는 길이 3.23m,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작전반경이 4㎞에 달한다. 유사시 20∼25㎏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으며 휘발유 엔진으로 낙하산을 펼쳐 지상에 착륙하도록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