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범죄적 체제통일 시도'라고 규정하고 거듭 비난했다.

또한 "독일식 '흡수통일'은 북한에 절대 통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인 연방제 통일을 부정하고 범죄적인 '체제통일'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4월 2일

최 박사는 "이제는 연방국가의 필요성을 논할 단계를 넘은 구체적인 각론에 해당하는 연구물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고 촉구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도 연방통일 헌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 3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역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는 연방제와 러시아와 서방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원칙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는 그러나 지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난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연방제가 국가 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北 "드레스덴선언은 범죄적 체제통일 시도"

뉴스1 2014.04.03

"남북관계 대화냐 파국이냐 중대 갈림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범죄적 체제통일 시도'라고 규정하고 거듭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핵포기 망상, 체제대결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네덜란드·독일 방문에 대해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박근혜가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슨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입방아질한 것은 '체제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독일식 '흡수통일'은 북한에 절대 통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인 연방제 통일을 부정하고 범죄적인 '체제통일'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박근혜)는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북핵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느니, '세계 평화의 큰 위협'이니 하고 우리를 터무니 없이 걸고 들면서 '심각한 우려'니, '반드시 폐기'니 하고 악청을 돋구었다"며 거듭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북한 영변에서 핵 관련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한 데 대해 "실로 무지, 무식한 망발"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대화냐 파국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외세와 마주앉아 '단합된 대응'이니, '공조 재확인'이니 하며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박근혜에게 과연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신문은 박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평가하고 "남조선 집권자는 우리의 충고를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문은 이날 평양산원 의사 등의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을 '천박하고 미련한 시골아낙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


최양근 박사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이 대안"

연합뉴스 2014-04-02

광주 6·15학교·전남대 법학전문대 특강서 '연방국가' 통일방안 주장

최양근(북한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이 2일 "남북통일 국가 형태는 단일국가보다는 연방국가이어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날 오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후유증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분단의 원인이 민족 내부와 국제관계가 얽혀 일어났듯 통일 또한 민족 내부 역량과 동북아 세력의 협조를 얻어야 달성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이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 중 대안적 통일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박사는 "통일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권한배분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역국가에서 연방국가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1단계 통일연방정부는 민감한 외교권, 군사권 등은 남북한 지역정부가 각각 갖고, 농업과 어업, 한반도횡단철도(TKR) 등을 공유적 권한으로 연방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연합에 가까운 형태로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을 제도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제2단계 연방제에서 연방국가 권한은 예외적인 권한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사권과 외교권 행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국가의 14개 지역정부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이제는 연방국가의 필요성을 논할 단계를 넘은 구체적인 각론에 해당하는 연구물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고 촉구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도 연방통일 헌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