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선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자누지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위협을 하고 (도발의) 신호를 보낸 뒤 후속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누지 총장은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 준비가 돼있더라도 시기의 선택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게 제3의 길을 제안하고 싶다"며 "1975년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서울 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北, 중요 기념일에 맞춰 핵실험 강행할 것"

연합뉴스 2014.04.05

"韓美 북핵정책 딜레마…\'전략적 인내\' 실패"

"헬싱키 프로세스 본뜬 대북 \'인적교류\' 프로세스 필요"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신임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단순히 위협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선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자누지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위협을 하고 (도발의) 신호를 보낸 뒤 후속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누지 총장은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 준비가 돼있더라도 시기의 선택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HEU)에 근거한 핵실험을 하거나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용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의 일정표로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에 의해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의 은행 또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어서 대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누지 총장은 특히 "북한이 계속 나쁘게 행동하고 있지만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제재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자누지 총장은 북한의 도발 배경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려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군사력 과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한발 양보하고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자누지 총장은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어려우며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한 흐름이며 언제 가시화될지 모르지만 매년 목표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북한을 상대로 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보상할 수 없다\'며 제재와 압박, 외교적 고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작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는데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게 제3의 길을 제안하고 싶다"며 "1975년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서울 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서유럽이 인권과 에너지·경제 협력,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며 신뢰를 쌓은 후 안보협력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동북아평화구상\'으로도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서울 프로세스는 동북아 국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신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자누지 총장은 "주요국들이 다자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사회를 상대로 인적교류를 강화하는 큰 틀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하지만 북한과의 인적교류 확대는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자누지 총장은 "인적교류 프로세스는 농부에서부터 과학자, 음악가, 김일성대학 교수, 외무성 관리,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각계각층과 교류의 창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교류분야로 "폐결핵 퇴치와 같은 공공보건 분야에서부터 소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 지원, 농업기술 전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개발, 음악 등 문화 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북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의 엘리트층이 세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만들어 북한 내부의 변화 동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서방사회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선전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누지 총장은 이어 "이 같은 프로세스를 관리할 다자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세계 56개국이 참여 중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동북아를 위한 프로스세스를 고안해내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의장을 맡은 6자회담 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6자회담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지만 6자회담과 분리해 별개로 운영하며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