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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COI 위원장 "北 지도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해야"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한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발견한 (북한) 인권 침해의 유모와 기간 및 성격 등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 갇혔으며 대부분 살아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직 안보리 만이 즉각적이고 불편부당하며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COI가 북한 인권 침해에서 가장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면서 ICC만이 COI가 제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OI는 지난 2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된 것이라고 결론 짓고 북한인권 범죄의 책임자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 대해 "날조된 것",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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