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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금지는 기득권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알수있는 규제다모바일에서 작성

ㅁㄴㅇ(39.7) 2014.04.21 18:51:49
조회 1075 추천 16 댓글 3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규제부터 하는거보소


게임도 위험하니 게임중독법 발의하고 야동도 위험하니 금지하고
성매매도 위험하니 금지하고 오나홀도 위험하니 금지하고 남자성욕도


위험하니 죄악시 여기고 그러면서 B급문화인 강남스타일은 창조경제라면서 각종미사어구 사용하면서 대서특필 하고


미성년자 아이돌 그룹이 엉덩이흔드는건 문화적인 표현이고
섹시안무는 창의력이니 규제완화해야되고



호기심에 고등학생이 교복사진 다운로드하는건 아청법 이니 처벌받아야마땅하다니



뭐이런 모순덩어리가 다있나 야동다운로드한
사람은 취업제한 시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은 소청위에



징계3개월받고 경찰관으로 다시복직하여 성범죄자가 성범죄자를 잡는
기묘한 4대악 이 얼마나 모순된행정규제이며 모순된덩책인가


국민똥은 더럽고 특권층의 똥은 깨끗한것인가??



모순된정책 원인은 따로있는데 그 원인조차
정확히 찾아내지못하는 현실태 진정 이민이 답이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관이 보다 야동다운로드한 취업준비생
10년 취업제한 시키고 국민안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과제도를 볼때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게 분명하다


내가싼똥은 깨끗하고 국민이 싼똥은 더러우니 규제해야된다라는
논리로밖에 안보이는구나 존나 씁쓸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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