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벌금, 과태료 수입 증대 방안 내라고 지시했답 니다. 조심하세요. ▦····

오늘자 기사인데 본문은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근본적 접근 대신 범 칙금 등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식으로 세입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세입 중 세외수입(벌금, 과태료)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크다"며 "재정당국이 세외수입 확대지침까지 부처에 내려보낸다 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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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야당에서 세수 펑크를 메꾸려고 서민을 상대로 벌금벌이 하 냐고 따지니깐 정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결국엔 사실이었 네요.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더니만 실적 단속 벌금벌이가 또 시작되려는가 봅니다.

여기 어떤 분이 글 올린 내용인데 무척 공감이 가집니다.

음란물 유포 사범 되기가 가장 쉬웠어요. ^^; 이 사진을 갖고 계세요??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실제 강.간범 잡는 것과 야동 잡는 것의 인사 점수가 같다면 당신 이 경찰일때 누굴 잡겠습니까?" "힘들게 잠복에 탐문수사 하겠습니까, 에어컨 바람 밑에서 편안하 게 컴터나 만지며 야동 잡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4대악 외쳐대는 박그네 정권과 신이 난 여성부 덕 분입니다. 진짜 악은 공권력을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하는 정작 니들 인거 같은데 말야.

여담으로 그저께 여성부 조윤선 장관이 세월호 조문하겠다며 빈소 를 찾아갔는데 화가 난 유족들에게 거부 당했답니다. 직원들과 사 진 기자들 대동해서 홍보에 더 관심이 있었던듯. 본업인 철컹철컹 과 게임업체 삥뜯기나 할 것이지 쯧쯧.

도대체 이 나라는 외국에선 자유롭고 합법인 것들이 왜 죄악이 돼 야하는걸까요. 이 나라 19세 이상은 일본 성인보다 판단력이 뒤떨 어져서 인터넷을 시퍼렇게 쳐막아야 합니까?

사실 아청법과 야동 단속, 인터넷 규제는 한 단면에 불과할겁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 가고 통제와 벌금 쥐 어짜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원래 정통성이 없고 뒤가 구린 정권 일수록 도덕을 내세워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를 가합니다. 그런 방 법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덮으려는거죠. 중국에서 시진핑 이 집권하니까 젤 먼저 시작된게 정풍운동, 부칸 김정은도 집권하 자말자 풍기단속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독재 국가들이고 인터넷을 억압하며 전국가적인 단속을 벌여 공포분위기를 조장시 킵니다.

정말 한심한 짓들이지요.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선진국처럼 자 율적이 돼도록 해야지 무조건 쳐막고 처벌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여성부와 정부 당국자들은 항상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개코로입니다. 그렇게 자율 판단을 인정치 않는 통제로 길들여진 학생들이 선장 말만 믿다가 어찌 되었습니 까. 하여간 아프리칸스런 이 넘의 정부 하는 짓이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펌출처는 http://m.cafe.naver.com/userjosa/142726

네티즌 아청법 카페다 다들 범죄자 되지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