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제 과세 부담에 허덕"< UBS은행>

'개혁 여파' 기업·소비자 심리 위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멕시코 경제가 올해부터 가중된 세금 부담에 허덕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지 신문 라 호르나다는 스위스 UBS은행의 분석을 토대로 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작년 1%대의 저성장을 보였던 경제가 올해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4분기에 비해 0.3%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UBS은행은 설명했다.

특히 조세 개혁에 따른 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성장 정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크푸드, 주식배당금 등에 과세하는 한편 접경지역 조립공장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 개혁법을 작년 말 제정해 올해부터 발효됐다.

조세 개혁은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정부가 야심 차게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 개혁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공공 지출을 대폭 늘리고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의 80%를 의존하는 미국 경제의 약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UBS은행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75년에 걸친 독점을 풀고 민간에 투자를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개혁법의 이행을 위한 후속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것도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후속 법안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을 포함한 멕시코 일각에서는 자국 기업의 이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올해 3.9%대의 GDP 성장을 기대했다가 지난달 2.7%로 전망치를 대폭 축소했다.

멕시코 경제계를 포함해 국제적인 금융그룹들로 3%대 성장에 비관론을 나타내면서 잇따라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