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바티칸의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로마 시내에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 군사정보를 포함한 기밀정보의 상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보호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3국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한미일 정보공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이와 관련, 3국 정보공유 MOU는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북일 정부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30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교황 면담…\'적극적 평화주의\' 설명

연합뉴스 2014.06.0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바티칸의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권의 안보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작년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처음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이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와 교황은 아프리카 빈곤 대책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총리가 교황과 면담하기는 5년만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로마 시내에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 군사정보를 포함한 기밀정보의 상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보호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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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MOU 추진…논의과정 진통 예상

연합뉴스 2014.06.01

3국 워킹그룹 가동…국방부내 정보기관 간 약정 방식 유력

日 \'과거사 도발\' 등 변수…국내 여론동의 여부가 관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3국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한미일 정보공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하는데도 합의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1일 "워킹그룹은 과장급 이상을 대표로 하는 3국 실무자로 구성될 것"이라며 "정보공유의 방식과 범위, 정보공유를 제도화하는 형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 형식으로는 국가 간 협정과 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있다. 국가 간 협정은 구속력이 강하고 외교 당국 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 간 MOU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MOU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나 MOU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이와 관련, 3국 정보공유 MOU는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어 일본이 다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발적 행동을 하면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도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 합의로 한미일 대북공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도 앞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의 최대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인데 일본의 대북 독자행동으로 3국간 공조에 균열이 올 경우 3국 정보공유 추진도 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이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미국이 미일 동맹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는 3국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2020년대 초까지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MD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구축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보공유와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문제는 별개"라며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 및 KAMD와 미국 MD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협력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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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송일호 대사 "조속히 납치문제 재조사 착수"(종합)

연합뉴스 2014.05.30

"신뢰관계 깊이 하면서 합의대로 해결 중요"

북일 정부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30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송 대사는 이날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위의 가동 시점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이 행동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일본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특별조사위의 설치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대사는 일본 측의 설명에 언급, "쌍방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도 그것에 맞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회관 문제가 포함됐는지를 묻자 "합의문에 재일조선인 지위 문제가 언급됐다"면서 "여기에는 조선총련 회관 문제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송 대사는 또 이번 합의에 요도호 납치범 문제가 포함됐는지를 묻자 "여기에는 모든 일본인에 관한 문제라고 했으니까 항목 중에는 요도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요도호 문제는 일본인에 관한 문제이면서 역시 납치 문제라든지 일본인 처 등과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다. 요도호 선원들은 일본에서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는 납치문제가 해결이 끝났다고 발표한 북한이 재조사에 합의한 이유를 묻자 "합의사항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양측의 입장이 다 반영돼 있다"며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대사는 이번 합의도출 과정에서 일본보다 북한이 좀 더 양보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양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합의가 모처럼 이룩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 관계를 깊이 하면서 이 방향대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사를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끈 일본 대표단과 최근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번 합의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