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중 3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포함해 통일 이후 한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은 통일 이후 38선 북쪽으로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해줄 수 있다"며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국방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이 나면 국가가 소멸한다"면서 억지력 확보를 호소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관광객 한명을 추가로 억류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세명으로 늘어났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는데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억류 움직임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 억류된 미국인들을 \'인질\'삼아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하기보다는 종교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美상원 "예산없다"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 제동

연합뉴스 2014-06-08

"방위비분담금 활용 또는 용산재배치계획 재검토" 주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군사위는 특히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거나 용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한·미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지난 2일 통과한 2015년도 국방수권법(S. 2410) 보고서에서 대구에 위치한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천780만 달러(한화 약 590억원)의 예산집행을 보류시켰다.

국방수권법 2109호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협의해 2015년 1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관련 예산을 배정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사령부가 후원해야 하는 군인가족들의 숫자와 건설비용, 한미방위비 분담협정과 마련한 군사건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사위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은 현재의 예산환경에 가용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은 사업수요를 재확인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대안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위는 특히 "한국 정부와 협의해 용산재배치 계획에 쓰이는 자금을 가족주택 건설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군사건설에 쓰이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낮은 순위의 사업은 지원하지 말고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높은 순위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가족은 현재 4천6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로 2천21개의 주택이 필요한 상태다.

군사위는 또 "앞으로 동맹국과의 양자협약에 따라 현물지원되는 군사건설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난해 국방수권법 조항을 주목한다"며 "이는 지난 2월2일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비롯해 군사 건설사업에 대한 현물지원을 허용하는 모든 미래의 방위비분담 협정과 양자협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군사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을 줄이고 현물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군사위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택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다른 형태의 재원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사업 자체에 대한 미군 내부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은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한국 측과 특별히 협의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4월6일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미 양국간 이견으로 아직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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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얘기해야"

연합뉴스 2014-06-08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 "한·미·중 3자협의 시작해야"

디트라니 "시진핑 국가주석, 김정은 직접 만나야"

한·미·중 3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포함해 통일 이후 한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한반도 미래에 관한 한·미·중 3자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은 통일 이후 38선 북쪽으로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해줄 수 있다"며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으로서는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교정책상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미군이 철수하고 통일된 민주한국이 등장하는 것은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한반도 방위의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괌 기지를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통일 한국과도 독일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3자 협의가 계속된다면 중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덜 불안하게 느끼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극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3자 협의 추진업무는 국무부와 백악관이 맡아야 하지만 의회도 중국 측 중국 지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비확산센터소장은 같은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역내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중국도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확대하면 일본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 능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조·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른 모든 대북 제재들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도록 미국 의회가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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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차 북핵위기때 美에 \'억지력\' 호소"<日언론>

연합뉴스 2014-06-07

1990년대 초반 제1차 북핵위기 때 이병태 당시(이하 동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이 나면 국가가 소멸한다"면서 억지력 확보를 호소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1994년 4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 이 장관은 "한국전쟁 때는 200만 명이 희생됐지만 지금 전쟁이 나면 100배 나쁜 결과가 난다. 한국의 전후 국가건설은 재가 된다"며 페리 전 장관에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가 유사시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리 장관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억지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미 국방장관 간 대화는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가 5일 공개한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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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미국인 北억류…곤혹스런 워싱턴

연합뉴스 2014-06-07

잇따른 체포에 \'속수무책\'…"여행자제"만 되풀이

북미관계 \'협상용\'보다 종교문제 \'경고용\' 해석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관광객 한명을 추가로 억류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세명으로 늘어났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는데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억류 움직임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 억류된 미국인들을 \'인질\'삼아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하기보다는 종교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씨는 종교활동과 관련돼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소식통들의 얘기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포울레씨가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고 했다\'는 억류 이유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선교와 관련한 행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무언가 \'꼬투리\'를 잡을만한 행동을 잡아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9개월째 억류중이던 한국 국적의 개신교 선교사인 김정욱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이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북·중 국경에서 수년간 활동 중인 종교활동가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억류 케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은 종교활동가들이 탈북자들의 탈출과 남한 정착을 돕고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 선교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북한의 종교탄압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14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13년째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2년 11월 체포돼 1년6개월째 억류 중인 케네스 배씨도 종교활동을 통한 국가전복 혐의가 적용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 4월 붙잡힌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의 경우에는 억류 경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선교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돌출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영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케네스 배씨의 경우 지난 4월 8일까지 스위덴 대사관을 통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영사접촉이 이뤄졌으나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제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억류 미국인들을 풀어주기를 기대해야하는 형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붙잡힌 미국인 메릴 뉴먼씨는 40여일만에, 종교활동을 통한 정부 전복 혐의로 구금된 호주인 존 쇼트 씨는 보름 만에 풀려났다"며 "북한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로서는 북한여행을 희망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와 올해 북한 방문을 자제하라는 여행경보를 두차례나 발령했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뉴저지주 여행사인 \'우리 투어\'를 운영하는 단츨러 울프씨는 뉴욕타임스에 "국무부의 여행경보 발령이 북한 여행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2년 넘게 북·미간 공식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미국이 억류 미국인들 문제와 관련해 \'지렛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