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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역대 대통령 탈당/출당 사유
노태우 - 김영삼과의 갈등으로 탈당노태우는 박철언 장관을 후계자로 지목하려고 했으나이미 여권 권력 구도가 김영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실패했고당권 경쟁에서 김영삼이 승리하자 1992년 8월 28일 민자당 총재에서 물러남21일 후인 9월 18일에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하고현승종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사상 첫 거국중립내각 구성취임 1669일 만에 민주자유당 탈당김영삼 - IMF 외환위기와 친인척 비리로 인한 레임덕 + 이회창과의 갈등으로 탈당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 게이트에 연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IMF 외환위기가 본격화하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짐.또 이회창 측이 제기한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검찰이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자여당 지지층이 크게 반발하여 포항에서 김영삼 인형을 화형에 처하는 퍼포먼스까지 일어남이런 상황에서 이회창이 김영삼에게 탈당 요구까지 하자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우침없이 관리하고 국정 수행에 전념하겠다며1997년 11월 7일, 신한국당 탈당을 선언함. 취임 1717일 만에 신한국당 탈당.김대중 - 측근, 아들 비리로 탈당2001년 진승현, 정현준, 이용호 3대 게이트와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등 잇따른 측근 비리에 정권이 위기해 처하자여당이 대선을 치르는데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탈당함.김대중의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은 홍삼 트리오라고 불리며국민의정부 권력형 뇌물 비리의 중심에 놓였는데,김홍일은 나라종금 로비 자금 수수로 유죄,김홍업은 2002년 이용호 로비 사건으로 유죄,김홍걸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았음.미래 권력과의 큰 충돌은 없었으나 비리로 인해 탈당한 사례.2002년 5월 5일, 탈당을 선언함.취임 1532일 만에 새천년민주당 탈당.노무현 - 선거 참패 후 여당 분열으로 탈당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함.당 분열의 책임은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않은 노무현에게 돌아갔으며여당은 노무현 탈당 요구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함.노무현은 여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반대했으나결국 여러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잇따라 탈당했고노무현은 탈당 요구에 시달리다 2007년 2월 22일 탈당을 선언함.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열린우리당에 길을 터주고 개헌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때문에 표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나간다고 떨어진 표가 다시 돌아오겠느냐"라는 명언을 남김.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임기 중에 두 번이나 탈당한 유니크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임.취임 1462일 만에 열린우리당 탈당.이명박 - 임기 중 탈당 없음임기 말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탈당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결국 탈당 없이 임기를 끝마침제6공화국 이후 퇴임 후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첫 대통령이었으나정치색을 없앤다는 이유로 2017년 1월에 탈당함.박근혜 - 국정농단으로 강제 출당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적을 유지하기는 했으나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자 홍준표의 직권결정으로 강제출당.역대 최초로 강제출당 조치를 당한 대통령이 됨.문재인 - 임기 중 탈당 없음문재인의 경우 딱히 여당에서 탈당 요구는 없었고야당에서 탈당 요구가 조금 있기는 했으나 그냥 임기 끝마침.임기 끝나고도 얼마 전까지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 유세 뛰기도 했고 아무래도 임기 말 국정 지지도가 높아서 별 책임론이 없었던 사례.과연 대석열의 운명은???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해병사령관 공수처 소환, 전 사단장 자필 서명 문서 확보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로 가져왔을 때 대통령을 언급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장관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1일 군 내부망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번주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오늘(29일) 다시 출석했습니다. 김 사령관 소환을 계기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 먼저 밝혀야 할 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무리한 수색 작업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JTBC 취재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했고, 문건에 서명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던 임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채 상병 실종 이틀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를 근거로 "본인은 수색 작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문건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필 서명을 남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본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간은 17일 오후 9시 5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문건을 통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실종자 수색을, 채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2시간 전에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해병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전 시행을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해병대 병사들은 폭우에도 철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하 장교들의 대화엔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지만 여단장은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통해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문건과 관련, JTBC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상식적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나 밝혀야 할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은 윗선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시를 놓고 해병대 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어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적은 메모입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8일 스스로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는 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했다는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정반대 진술을 한 것 확인됐습니다.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지시를 하는데 법적 조언을 한 게 없다"고 답한 겁니다. 정리하면, 정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란 말을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라고 했다가 유 법무관리관으로 말을 바꿨고,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선겁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위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정 부사령관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반대로 진술이 엇갈린 두 사람은 모두 다음달 17일 박 전 단장의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55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55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55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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