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중국의 패권주의 강화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2017년 남중국해가 새로운 군사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소극적 외교전략을 인지하면서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의 분쟁으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중국 베이징(北京) 싱크탱크인 카네기-칭화센터 폴 헨리 이사는 FT에 “이같은 분쟁이 현 미국 대통령 집권 하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2017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서 (군사행동이)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2년 간 중국의 행동에 따라 균형추의 빠르기와 방향, 거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여년 간 9ㆍ11테러와 이라크전,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미국의 공백이 지속되면서 중국이 해군력 강화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미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다.

▶급성장한 中 해군력=FT는 중국이 해군과 연안경비대의 규모나 역량 해상작전 경험 등 여러 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해왔고 남중국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FT는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 분야를 통틀어 빠르게 늘어났고 정부는 해양 강국이 되기위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해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각각 3개의 대규모 해군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북해함대가 있으며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동중국해 함대가,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에 남중국해 함대가 위치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자료에 따르면, 3개 함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항공모함이 1척, 구축함이 15척, 프리깃함이 54척, 잠수함이 70척이다. 이밖에 상륙강습함 240척, 기뢰부설함 53척, 초계정은 216척 이상이며 기타 수송함 및 지원함은 212척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규모를 크게 늘린 중국은 노후된 선박을 신형 잠수함, 구축함, 상륙강습함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0년 잠수함의 수는 60척에서 70척으로 늘어났다. 업그레이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이 가능한 선박을 도입했다.

미국은 중국이 올해 최신형 진급(晉級)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중이다.

여기에 중국은 해외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상륙훈련도 감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필리핀해에서 3개 해역 함대가 모두 참여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개리 리 IHS해양 중국해군 전문가는 FT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송선박이 증가했다”며 “지난 10년 간 연안경비대 함정 규모도 두 배가 늘어 60척에 이른다”고 말했다. 올해만도 11척이 추가로 배치됐고 38대가 더 주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美, 中 견제 너무 늦었다?=중국이 최근 2년 간 해군력 증강을 통해 미국과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헨리 이사는 FT에 “미국이 19세기 이후 먼로 독트린으로 서반구(아ㆍ태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처럼 중국 지도부도 강력한 힘을 갖고 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를 우려했다.

FT는 중국이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해군력 강화▷미국과의 패권경쟁▷에너지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동 및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힘을 키우면서 뒤늦게 2010년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가 ‘국가적 관심’이라고 밝히며 뒤늦게 견제에 나섰으나 이미 중국의 힘은 더욱 커진 상태였다.

‘피벗 투 아시아’를 천명하며 태평양 중심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중국의 대응은 ‘피벗’ 그 이상이라는 것이 FT의 평가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출신으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크리스 존슨은 FT에 중국은 이미 1990년대 중반 들어 중심축을 대만에서 남중국해로 이동시켰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8년 2차세계대전 이후 카이로, 포츠담 선언을 근거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ㆍnine dash line)을 긋고 남중국해가 자신의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도 영유권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시추 문제로 베트남과 한 차례 외교적 홍역을 치른 중국은 19일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와 가까운 곳에 시추설비를 추가로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엔 최대 300억t에 이르는 원유와 16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있어 해저 광물자원이 풍부한 이곳을 중국이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적극적인 남중국해 외교전략에 미국은 주변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샹그릴라대화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분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CSIS의 존슨은 “전략적으로나 군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부터 필리핀까지 미국 동맹국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갇혀있다”고 분석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