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제안(종합)

연합뉴스 2014-06-30

심리전 전면 중단도 촉구…국방위, 南 당국에 \'특별제안\'

시진핑 방한 앞선 \'평화 공세\' 분석

북한이 30일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남측에 전격 제안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취소도 촉구했다.

또 내달 4일부터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남한 정부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7월7일)을 앞두고 나왔으며 7·4공동성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남북합의라는 점에서 내달 4일부터 군사적 적대행위와 심리전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이번 제안은 내달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위는 특별제안에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자"며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UFG 취소를 제안했다.

이어 "최근 우리와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영공, 영토, 영해에서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비방·중상과 심리전의 전면 중지를 촉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2월 합의를 순간에 이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런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위가 이날 "7월부터 북남 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실무적 일정이 여론화됨에 따라 이러한 열기는 더이상 막을 수 없는 열도로 타오르고 있다"고 밝혔고, 최근 우리 정부가 잇달아 남북접촉을 승인하고 있어 이번 제안 이전에 남북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특별제안은 올해 신년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존중 등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반드시 남측의 수용을 기대하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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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방장관 "내일 집단자위권 각의결정 희망"

연합뉴스 2014-06-3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7월1일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각의 결정시기에 대해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조정이 된다면 내일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3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결정한다. 공명당의 내부 논의가 30일 중에 끝나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7월1일, 각의 결정안에 정식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본 정부는 1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각의 의결 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결정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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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北미사일 발사에도 내일 국장급 협의(종합)

연합뉴스 2014-06-30

송일호 대사 중국 도착 "5월 합의 이행 문제 협의"

북한과 일본이 다음 달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지난달 스웨덴에서 이룬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후속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음에도 예정대로 열리는 것이다.

북일 정부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북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 "지난 5월 말 조일(북일) 합의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사는 30일 북일 정부간 협의 참석차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해 "조일 정부간 회담이 7월 1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북한 측은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 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특별조사위의 구성이 적정한지를 우선 확인한 뒤 자국의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임을 밝히면서도 "정부간 협의의 장에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송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한 뒤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송 대사는 이어 \'일본이 1일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일본 측이 강하게 항의하고 북한 측이 이에 대해 반발할 경우 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은 북한 측에서는 송 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담은 다음 달 1일 하루 일정으로 주중 북한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을 오가며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6∼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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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정치인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종합)

연합뉴스 2014-06-30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영장 발부가 이뤄지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는 재판부가 피고인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

안 부장판사는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 의사를 밝혀올 경우 영장을 반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 거주 중인 스즈키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즉시 구속할 수 있다.

안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도 다시 한 번 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즈키씨가 지난해 9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5차례 더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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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日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채택(종합)

연합뉴스 2014-06-30

새누리 의원 76명·대만 의원 11명 공동성명 발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30일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에 대해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해 고노 담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 책임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숙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76명은 대만의 입법위원 11명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대만 국회가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훼손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 정도임을 알고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만 입법위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향후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도발에 보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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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방장관 "중일 외무국장급 협의 조정 중"

연합뉴스 2014-06-3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베이징에서 중일 외무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 간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 정부와도 국장급 협의를 갖느냐는 질문에 "현재 조정 중"이라고만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정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에서는 쿵쉬안여우(孔鉉佑)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참석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북일 간 협의를 예정대로 개최하면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한국,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북 공조 체제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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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내일 표명(종합)

연합뉴스 2014-06-30

반대여론 우세…일본의 \'안보 정책 대전환\' 임박

일본 정부가 7월 1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결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오후 각의를 열어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저지하는 권리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과 더불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도 자위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가을 임시 국회를 올해 9월 29일부터 약 70일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안보법제 정비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반대 여론도 강해지고 집권 자민당에 등을 돌리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지난 27∼28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58％가 반대했고 집단자위권 때문에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TV 도쿄와 함께 27∼2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반대 의견(50％)이 찬성(34％)을 훨씬 웃돌았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자민당 지지율은 36％에 그쳐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40％대가 붕괴했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4％로 치솟았다.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지역 조직 대표자의 반발에 직면한 공명당은 30일 소속 의원 전체가 출석한 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에 관한 판단을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당내 논의를 반영해 1일 오전 예정된 자민당과의 최종 협의에서 각의 결정 안을 일부 수정할 뜻을 밝혔으나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핵심 내용은 손대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해석 변경의 취지와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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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결정앞두고 한미일 軍수뇌회의 개최논란

연합뉴스 2014-06-30

美, \'한일 군사협력\' 압박…3국 군사정보 MOU 등 논의할듯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내달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어서 그 배경 등이 주목된다.

특히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 각의 의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국 최고 군사당국자 회의 개최에 우리 군이 동의함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군 당국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군사당국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찰위성을 띄워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감시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동향 탐지와 추적 등을 위한 군사 공조체제가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한미일 3국 간 군사분야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를 비롯한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우리 국민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치닫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3국 합참의장회의는 성급하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군은 회담 일정을 내달 초로 못박은 미국에 대해 내달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국의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한미일은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군사훈련도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만약 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 문제도 끄집어낼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MOU 체결 문제는 합참 차원이 아니라 국방 당국 간의 문제라서 필요성 정도 거론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분명하게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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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연합뉴스 2014-06-30
         

중국, 對日 역사·센카쿠 공세 속 대화 모색 주목

중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7월1일 열리는 북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1시간여 회동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일 국장급 협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하라 국장은 북일협의를 위해 베이징에 체류하는 동안 쿵쉬안여우(孔鉉佑) 외교부 아시아 국장과도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30일 밝혔다.

이 회동에서는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대일 압박을 계속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대화 채널 복원을 모색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류옌둥(劉延東) 중국 부총리가 아베 내각의 각료인 공명당 소속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과 면담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각료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부총리급 인사와 회담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한편 중국 해경선 2척이 30일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22km) 해역에서 약 1시간50분간 항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외교경로로 중국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