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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위협 때도 자위권 발동"모바일에서 작성

..(112.170) 2014.07.16 14:14:16
조회 95 추천 0 댓글 2

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 경제가 위협을 받을 때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발동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베 일본 총리는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동 호르무츠 해협 봉쇄와 같은 원유 공급난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무력행사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위권 발동 요건인 '일본의 존립 위협'의 범위에 '석유 파동' 등 경제 문제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판단에 따라 무력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위권 발동 확대는 물론 '군사 대국화' 야심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을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키나와 섬들의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을 인용해 "일본판 해병대가 센카쿠를 방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승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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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도 경제적 위협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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