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가 UAE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 독일 측에서는 통일 직전이던 1990년 4월부터 4개월간 외교정책을 책임진 마르쿠스 메켈(62) 전 동독 외무장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UAE서 한반도 통일 관련 첫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2014.10.27

한반도 통일에 한-UAE 협력 강조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세미나가 27일(현지시간) 열렸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가 UAE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동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높이는데 한국과 UAE가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분단의 과정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소개한 뒤 "(북한과 국교가 수립된) UAE가 북한을 설득해 국제사회로 이끌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 사무처장은 "한국과 UAE는 원자력발전소 계약으로 더 가까운 우방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좋은 동반자가 돼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흐메드 알자르만 UAE 외교부 차관보는 축사에서 "양국은 전통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며 "한국이 통일을 이뤄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후마이드 알함마디 한·UAE 친선협회 회장은 "2011년 도라산역에 가보고 한국 국민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 지 알게 됐다"며 "그렇지만 남북한의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현격해 통일 뒤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AE의 싱크탱크인 델마연구소의 아흐메드 알 아타르 부국장은 "남북한 분단은 사상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중동의 분열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며 "중동지역의 조정자 경험이 있는 UAE가 한반도 통일에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룡 주UAE 한국대사는 "이 세미나로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UAE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양국의 전문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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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장 제정주체 '대통령'…국회 지지결의 추진"(종합2보)

연합뉴스2014.10.27

통준위, 2차 공개세미나서 통일헌장 추진방향 소개

"통일헌장에 '북한을 통일동반자 인식' 등 담아"

정종욱 "朴대통령, 흡수통일 한다 안한다 얘기한적 없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기로 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통준위 민간위원(정치법제도 분과)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공개세미나에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와 관련,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통일헌장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통준위이지만 2가지 방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제정 주체로 못박은 셈이다.

통준위는 아울러 정부가 바뀌어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헌장 제정 과정에서 학술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통일헌장이 완성되면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지지결의를 채택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준위는 통일헌장 제정 기조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보편적 가치에 부합,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인식 함양, 기존 통일방안과의 정합성 확보, 세대·이념·정파를 초월하는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분단의 현주소 및 분단에 따른 고통 ▲비핵화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평화애호국으로서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주 및 당사자 원칙 등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원칙과 방법 ▲역대 정부 통일노력 평가 및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책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대북 메시지 ▲주변국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 등을 통일헌장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연세대 전우택 교수는 '남남갈등과 통일준비' 주제의 발표에서 남남갈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국민에게 통일과 평화, 역사와 민족이라는 큰 담론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했다"고 진단한 뒤 "조급, 불안, 극단적 증오 등 현대사 속 상처받은 한국인의 특징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통일이며, 한반도에서 통일은 치유"라고 주장했다.

통준위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라는 발제에서 여성이 통일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사회협약 체결과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평화통일안보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난 20년간 역사도 그렇고 북한은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기 어렵다는 이론적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소위 급변사태로 갈 수 있는 확률은 75% 정도"라며 "이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괜히 이것을 준비하다가 북한을 자극하는거 아닌가. 이거 흡수통일인데'라고 하지만 흡수통일은 북한 체제가 가라앉을때 우리가 가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안하면 중국이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기고 붕괴됐을때 그것을 통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흡수통일도 평화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흡수 통일은 우리 통일 정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에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나온 보도는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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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통일외교자문위 금주 출범…獨외무 31일 방한(종합2보)

연합뉴스 2014.10.27

31일 서울서 첫 회의…동독 전 외무장관도 참여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대외정책 경험을 한국과 독일 양국의 외교당국이 공유하는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이 자문위에 참여하는 양국 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31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자문위는 양국 외교부와 민간 인사들이 통독 과정에서 동·서독과 주변국의 외교정책 및 경험을 분석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틀이다.

양국에서 임명한 위원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독일 측 자문위원장으로는 독·한 의원친선협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하원의원이 선임됐다. 코쉬크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방한할 계획이다.

독일 측에서는 통일 직전이던 1990년 4월부터 4개월간 외교정책을 책임진 마르쿠스 메켈(62) 전 동독 외무장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자문위원장은 한승주 전 외교장관(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외교부 당국자와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 김수권 주라오스대사,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동·서독과 2차대전 전승국이 참여한 이른바 '2+4 프로세스' 등 통독 경험과 한국의 통일외교 환경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자문위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 개최와 함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지난 3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반도·동북아 정세, 통일외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독 양국 장관이 통일외교정책자문위의 논의 결과와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또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