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시ㅎㅎ - 나연 갤러리

나연 갤러리

1/3

(스압) 국제결혼은 정말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 일부 주갤러가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국내에서도 프리넙(혼전계약서)이 인정된다고 떠들던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뭐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언급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제64조 혼인의 효력은 본국법 다음으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는데 왜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본국이 서로 다르므로 2순위인 일상거소지법, 즉 거주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법을 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프리넙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한국이 아닌 아내의 본국법으로 부부재산제를 따를 수 있답니다.부부재산제라는 어휘에서 혼동이 온 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본래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프리넙으로 반갈죽 면역이 안 될까요?부부재산제는 부부기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혼 이후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가 아닌 제66조(이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는 걸 흐린눈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다룬다는 겁니다.따라서 외국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기준할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제66조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몇가지 더 적어 봅니다. 참고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위 판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했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부부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캐나다 부부에게 캐나다 부동산의 반갈죽을 했습니다.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이 캐나다법이어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일 없는 한 준거법이 한국 법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설령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따라서 프리넙을 인정하는 국가의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한국을 지속해서 출입한다면 반갈죽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넙을 작성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단 낫습니다. 재산분할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참고로 국제결혼은 반갈죽에서 안전하다는 주갤발 뇌피셜이 돌던데, 국제결혼도 이혼 시 똑같이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경합합니다.위 판례의 경우 외국인 아내분이 평소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오셨고,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50%를 가져왔다는 승소 사례입니다.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시 법원이 무슨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ㅋㅋ) 특유재산을 안 나눈다고 주갤에서 떠들던데,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재판이혼의 비중은 국제결혼이 2배 이상 높으니 알고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녀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갤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혼을 하는 편이기에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평균 연령 4050인 주갤에서 저질 뇌피셜 탐독할 시간에 국결 준비를 더 하는 게 맞습니다. 한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주갤 현실은 썸을 타고 있는 외녀도 없으면서 종일 한녀 얘기만 하느라 5060에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반갈죽 걱정할 시간에 연애, 검증 많이 하면서 좋은 외국인 아내 만나고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작성자 : 블랑제리

나연시ㅎㅎ앱에서 작성

연나임

2023.05.18 21:22:36

조회 142 추천 0 댓글 1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65123454636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466215	나블 ㅋㅋㅋㅋㅋ	앙니	03.26	150	0
466214	노잼이라 끔…	앙니	03.26	153	0
466213	꾸역골 ㅋㅋ [2]	앙니	03.26	160	0
466212	태국 상대로 킹우의 수 에반데	앙니	03.26	144	0
466211	난 내꺼충 아님 [2]	ㅇㅇ(58.29)	03.26	35	0
466210	진짜 못하네 [2]	앙니	03.26	149	0
466209	내꺼충 다 나가	앙니	03.26	17	0
466208	내꺼충이 득실득실한 나갤 [5]	연나임	03.26	186	0
466207	나봉시 [1]	FANCY	03.26	25	0
466206	덮나시 [1]	CANDY	03.26	147	0
466205	내꺼시 [1]	CANDY	03.26	146	0
466204	여워시 ㅎㅎㅎ [1]	연나임	03.26	127	0
466203	내꺼시 [1]	앙니	03.26	23	0
466202	축구시 [1]	ㅇㅇ(110.46)	03.26	121	0
466201	깐나시 [1]	밤이	03.26	125	0
466200	축구 ㅎㅎ	ㅇㅇ(110.46)	03.26	120	0
466199	지면 난리나 나연	앙니	03.26	140	0
466198	또 축구하네 ㄷㄷ	앙니	03.26	122	0
466197	나봉 엄보싶 ㅎㅎ	앙니	03.26	139	0
466196	큰손에 17차 나봉	ㅇㅇ(58.29)	03.26	36	0
466195	여워블이당 ㅋㅋㅋ	연나임	03.26	153	0
466194	나블사진에 나연이 손 짱크다 [1]	ㅇㅇ(119.197)	03.26	173	0
466193	방울토마토 ㅋㅋ	앙니	03.26	110	0
466192	깐나블 ㅋㅋㅋ	앙니	03.26	109	0
466191	나봉시 [1]	앙니	03.26	34	0
466190	내꺼시 [1]	앙니	03.26	124	0
466189	깐나시 [2]	밤이	03.26	123	0
466188	ㅎㅎ	앙니	03.26	115	0
466187	나모닝 [2]	앙니	03.26	31	0
466186	나연이 누나.. [1]	나갤러(106.101)	03.26	67	0
466184	나봉은 평생 아이돌함	나갤러(39.7)	03.26	68	2
466170	원스 트와이스 시	ㅇㅇ(58.29)	03.25	33	0
466169	깐나 [1]	ㅇㅇ	03.25	130	0
466168	임나봉시 [2]	나갤러(175.223)	03.25	130	0
466167	나봉시 ㅎㅎㅎ [2]	연나임	03.25	129	0
466166	나봉시 [2]	앙니	03.25	24	0
466165	내꺼시 [3]	CANDY	03.25	129	0
466164	덮나시 [3]	CANDY	03.25	128	0
466163	내꺼시 [2]	앙니	03.25	114	0
466162	깐나시 [3]	밤이	03.25	112	0
466160	깜찍토끼~임!나!연!♥♥♥♥♥ [2]	나갤러(211.105)	03.25	185	9
466159	나연나 [1]	ㅇㅇ(58.29)	03.25	38	0
466158	나도 나여니 보고싶다... [1]	ㅇㅇ(58.29)	03.25	30	0
466157	나봉 엄보싶 ㅠㅠ [3]	앙니	03.25	131	0
466150	귀여운 나봉 [1]	ㅇㅇ(58.29)	03.25	73	0
466149	진짜로 말하고싶었었는데 [2]	ㅇㅇ(110.46)	03.25	99	0
466148	여워시 ㅎㅎㅎ [3]	연나임	03.25	132	0
466147	내꺼시 [3]	앙니	03.25	127	0
466146	깐나시 [2]	밤이	03.25	125	0
466145	나모닝 [5]	앙니	03.25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