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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이재명 테마주 사는 새퀴들은 진짜 뭘 믿고 사는거야?

ㅇㅇ(211.226) 2021.07.02 21:45:48
조회 176 추천 2 댓글 7

당장 범죄 경력만 따지고 들고와도 음주 운전 부터 시작해서 4건이 넘는데


저런 새퀴가 대통령될거라 믿는거야?ㅋㅋ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선고[77]
  •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선고[77][78]
  •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2년 5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79]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이재명은 성남시의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이재명이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78]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31.방송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79]

  • 지하철역 구내 명함 배포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재명은 2010년 4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80][81]

2002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것이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항소심에서 벌금100만원 이상이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 논란됐던 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입원했다"는 내용이어서 발언 취지를 보면 "불법적으로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시 논란이 있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2020년 6월 18일 첫 기일에서 잠정적으로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대법원2019도13328) 2020년 7월 16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7:5(이재명 변호인 경력이 있는 김선수 제외) 다수의견으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82][83]이재명은 전직 헌법재판관 송두환과 전직 대법관 이상훈이홍훈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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