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수출용 한국김치 대부분 ‘대한민국’ 표기 못한다

리다태(146.185) 2021.07.16 10:38:54
조회 84 추천 0 댓글 0

https://m.nongmin.com/news/NEWS/POL/GOV/341489/view

‘국가명 지리적표시제’가 발목 모든 원료 국산 써야 기재 가능
고유 특성·품질 인정해주는 ‘단체표장’ 대안으로 떠올라

김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됐지만, ‘한국 김치’를 표기할 수 있는 업체는 아직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업체들이 수출용 김치를 현행 지리적표시제 기준에 맞춰 생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한 김치만 제품 용기에 ‘한국’ 또는 ‘대한민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가의 외국산 재료로 국내에서 담근 김치가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된 채 수출되면서 국산 김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국가명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되기 전에 등록된 여수돌산갓김치(2010년)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태다. 현행 제도상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려는 농식품은 모든 원료가 특정 지역(국가)에서만 재배돼야 한다. 하지만 단가 경쟁이 치열한 수출용 김치는 일부 원료를 외국산으로 쓸 수밖에 없어 지리적표시제 등록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수출용 김치의 경우 배추·무·마늘은 당연히 국산을 쓰지만 고춧가루는 가격과 수급 사정 탓에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쓰는데, 수출업체 대부분 처지가 비슷하다”며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이전에 쓰던 ‘한국 김치’ 표기를 이젠 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국내법이 엄격해지는 사이 해외에서 제조·판매되는 김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 김치’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가 지리적표시제 혹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보호되지 않으면 외국에서도 상표로 등록·보호받을 수 없어서다. 이에 수출용 김치에 대해선 우회로를 열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 또는 ‘대한민국’을 표시할 수 있는 요건에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가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와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2가지를 모두 운용하고 있는데, 김치산업진흥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만 인정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표시제와는 달리 모든 원료가 특정 지역(국가)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지역 고유의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다면 지리적표시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김영민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사무처장은 “과거 일본부터 최근엔 중국까지 김치를 두고 지속적인 원조 논쟁이 일고 있는데,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김치’를 지리적표시로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이용해서라도 수출 김치에 ‘한국 김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의 식당에서 먹는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 아니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395787 영국은 1,2차 세계대전에 왤케 열심히 참전했을까 ㅇㅇ(175.223) 21.08.07 29 0
1395784 슼바팜 미래 보임? [1] ㅇㅇ(223.62) 21.08.07 91 0
1395783 나 야구 한국이 지길 바라면서 보고있는데 비정상이냐???????????? ㅇㅇ(110.70) 21.08.07 44 0
1395782 카뱅땜에 코스피 ㄱㅂㅅ 잡증시 수준드러나는거임 ㅇㅇ(39.7) 21.08.07 77 0
1395781 주식으로 돈벌어 뭐하냐 너네는? [1] 34살(222.110) 21.08.07 64 0
1395780 스크이노 엄청 싼 거 같은데 [2] 캘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7 152 0
1395778 월요일에 아즈텍wb 풀매수해라 무조건 오른다 [3] ㅇㅇ(183.103) 21.08.07 166 0
1395777 카카오 씹거품 좆밥인데 ㅇㅇ(183.107) 21.08.07 107 0
1395776 난 별일 없으면 1억5천 모았을때 차 사려는데 ㅁㅌㅊ? [2] ㅇㅇㅇ(114.207) 21.08.07 86 0
1395775 슼바사 안 떨어지나?ㅋㅋ 나도 드가고 싶네 ㅗㅜㅑ.gif [1] 5만시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7 190 2
1395773 우마무스메는 대박은 모르겠고 일정 이상은 히트칠걸? [1] ㅇㅇ(211.228) 21.08.07 113 0
1395772 한국이란나라가 대단한 나리인이유 [2] ㅎㅁㄴㄻ(210.91) 21.08.07 84 0
1395771 기업에 카카오이름붙여서 작전하는거 단속해야지 [1] ㅇㅇ(220.123) 21.08.07 73 0
1395770 좋아하는 남자에게 카톡했는데 읽씹후 며칠뒤 저를 차단하는건 왜그런거죠 [4] ㅋㅋ(211.246) 21.08.07 108 0
1395769 주식 수수료 어디가 젤쌈?? [4] ㅇㅇ(39.7) 21.08.07 243 0
1395768 내 나이 57 [4] ㅇㅇ(219.249) 21.08.07 209 4
1395765 惡性物 탐욕심 ㅁㅁ(223.62) 21.08.07 46 0
1395764 앞에 '카카오'붙은 기업 특징 [3] ㅇㅇ(211.57) 21.08.07 193 1
1395762 미장한번 해보고 현타옴 [2] ㅇㅇ(223.38) 21.08.07 215 0
1395761 근데 우리나라 대단한거같음 [4] ㅇㅇ(223.39) 21.08.07 181 0
1395759 솔직히 여자는 평타만 되도 대시 한달에 몇십번 받음 [2] ㅇㅇ(39.7) 21.08.07 197 0
1395758 40대 한남들은 외국 나가면 인종차별이나 당하던 세대였지 [2]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7 95 0
1395757 애플.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무섭지 않냐? [2] ㅇㅇ(220.123) 21.08.07 176 0
1395756 우마무스메가 일본형 게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ㅇㅇ(106.102) 21.08.07 111 1
1395755 좆데는 미래가 있음? ㅇㅇ(223.39) 21.08.07 29 0
1395754 근데 왜 주갤 씹련들은 다 이재용 사면 찬성이냐? ㅇㅇ(39.7) 21.08.07 43 0
1395753 카겜충 특징 말딸 기대함ㅋㅋ [1] ㅇㅇ(183.107) 21.08.07 134 1
1395752 40대 진보대학생 늙은이들 20대 남자 질투하는듯 [2] ㅇㅇ(223.39) 21.08.07 83 3
1395751 중간 결산.... [1] ㅇㅇ(59.31) 21.08.07 110 3
1395750 2030이 집사는건 586들 설거지 해주는거다 [2]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7 145 0
1395749 정권 넘어가면 다시 주가 2400대로 꼬라 박는거냐? ㅋㅋㅋ [1] ㅇㅇ(192.16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7 116 0
1395746 나노코박스 WHO 등재하고 지원한다고 떴다.. ㅇㅇ(112.184) 21.08.07 147 0
1395745 빚투는 왜하는거냐? [4] ㅇㅇㅇ(114.207) 21.08.07 113 0
1395744 카카오게임즈 전망 어떠냐? [1] ㅇㅇ(211.57) 21.08.07 124 0
1395743 체르노빌사고때 방사능기준 가장 엄격하게 적용한 나라가 일본 [1] ㅇㅇ(220.123) 21.08.07 66 1
1395740 씨발 상도동 여기쪽은 음식점 맛대가리가없네 ㅇㅇ(223.39) 21.08.07 66 1
1395738 내가 더 싫어지게 될 까 봐~~~~ ㅇㅇ(223.38) 21.08.07 30 0
1395737 솔직히 재드래곤 마이너스의 손 아님? [3] ㅇㅇ(61.254) 21.08.07 111 1
1395736 오히려 내주위 돈많은 형들이 비혼 지향하든데 [2] ㅇㅇ(121.171) 21.08.07 72 0
1395735 네오위즈 진짜 잘 팔았다. [2] ㅇㅇ(211.228) 21.08.07 198 0
1395734 9일날 재드래곤 진짜 가석방되냐? [1] ㅇㅇ(61.254) 21.08.07 166 0
1395733 급등주 매도할때 팁 ㅇㅇ(175.116) 21.08.07 107 0
1395732 카겜 올해연말 15만간다. 4~5만대에 4만소리한 놈들 다 죽음. [7] ㅇㅇ(223.62) 21.08.07 252 1
1395731 롯데렌탈 공모 하면 안될것같오 ㅠ [3] ㅇㅇ(1.102) 21.08.07 764 0
1395730 겨땀 호불호 [3] ㅇㅇ(59.31) 21.08.07 265 0
1395729 총알 50으로 삼전에 다 넣어두고 [5] ㅇㅇ(124.60) 21.08.07 160 1
1395727 진지하게 18세부모부양흙수저 vs 26세 중산층 닥전이냐?     [1] ㅇㅇ(223.62) 21.08.07 34 0
1395726 올해 첫 주식 입성했는데 상승장이라구요? ㅇㅇ(1.242) 21.08.07 35 0
1395725 이거 배우나 품번좀 ㅜㅜ [13] ㅎㅇ(59.0) 21.08.07 471 2
1395724 에코프로 내일 시초라도 던질까? [3] ㅇㅇ(223.38) 21.08.07 24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