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로드맵 공식 홈페이지.

지방 경찰제도, 풀뿌리 주민자치 (읍 면 동 최하 바닥 단위까지 지방자치 법안이 진행중)

디테일을 들여다 보면, 이 주민자치는 구 소련 사회주의 방식의 공산당 농촌의원회와 다를게 없음.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신상정보 (재산)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6.25 시절 인민 의원회가 이러했음.

지역공동체라는 조직에는 사회주의 방식과 자유주의 방식이 있음.

유사한 지역 공동체를 사회주의 방식과 자유주의 공화주의는 전혀 다르게 운영했음.

쿠바 사회주의 밑바탕 이웃공동체.

소련 사회주의 밑바탕 지역공동체.

북한 사회주의 밑바탕 지역 인민의원회.

VS

미국 자본주의 밑바탕 지역커뮤니티.

영프독 유럽 자본주의 밑바탕 지역커뮤니티.

지역 공동체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 국가의 바닥 시스템부터 모두다 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것임.

소련의 사회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이뤄짐.

지역 공동체가 공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 국가의 시스템은 사회주의 광풍이 불어도 공화주의 자유주의 국가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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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 권력자들이 가장 낮은 국가의 기반인 이 지역 공동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놔둘리가 없다는 것임.

시민단체(관선조직 사업체)를 이용해 지방 공동체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게 법령을 조작함.
정부의 세금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금력을 통해, 시민단체는 지방 권력을 소유 가능해짐.

어느덧 많아진 한국 채류 중국인들에게 지방 선거권한이 허가됨. 지방 선거에서 가장 수가 많은 이들은? 중국인이 되어가는 중.

금력과 머리 수로 지방은 사회주의 성향의 시민단체가 모든 권력을 흡수하고 있음.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왔음.
자살한 서울 박모 시장이 재임 중 가장 서울시 세금을 공중에 뿌렸던 일련의 모든 일은? 바로 대량의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일이었음.

현 정부가 국내에 뿌리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시민단체의 지원임.

각 행정부, 각 공기업, 각 사기업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국내 시민단체의 숫자는?

총, 1만 여개를 넘음. 모두다 세금으로 운영됨.

공중으로 뿌려진 이런 세금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무도 모름.

부정선거는 아주 많은 이들이 엮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가담한 이들 조차 가담한 줄 모르게 진행됐을 것임.

지방 우체국은? 개인 사업체인 케이스가 많음. 심지어 시민단체가 소유하는 케이스도 있음.

지방 선거조작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가 더 강해질 수록, 선거사기는 관행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

조선 시대의 그것 처럼, 지방의 권력을 소유한 향반 층 같은 지방 권력층이 만들어 질 가능성도 높음.

왜?

선거도, 지방 자치 치안도, 금력도 모두다 지방의 권력을 소유할 시민 단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후엔, 그 지방 자치 단체를 소유한 소수의 권력자가 지방의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됨.
지방의회, 치안, 세금, 지방 지역의 인적 정보, 선거까지 좌우하는 지방의 토착 귀족이 만들어 질 지도 모름.

그리고 다수의 지방 권력자들이 사회주의 자들이라면?
한국 전체가 사회주의 공산화 과정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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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한국인은?

이것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첫 번째 작업이란 것 조차 인지 못하고 애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조차 거의 없었음.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다수이며, 본인 지역구 의원의 공략을 읽어본 적 없는 이들이 다수임.

<미국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달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정책 토론을 한다는 걸 상상 못함.

지역민 다수가 지역 정치인의 공약과 그 의도를 이해하는 국가가 미국임.

년 말이면, 커뮤니티 파티가 열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이들에게 축하를 하는 일을 이해 못함.

자선 파티와 정책 토론이 일상이란 걸 알지 못함.>-미국과 비교되는 한국 국민수준

이것이 리얼한 한국의 정치 수준으로, 조선 시대 마냥 시키는 것을 마냥 따르는 이들이 태반인 국가가 한국임.

한국의 리얼한 진짜 정치의 수준과 모습은 '북한'에 가깝다고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