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추가규제 오나... 고승범 “동일기능-동일규제"

플랫폼 추가규제 오나... 고승범 “동일기능-동일규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1.09.09 17:46:25

조회 97 추천 0 댓글 1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7일 금융위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나왔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며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특혜’, ‘규제 차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그간 플랫폼 등 혁신금융 서비스에 전폭적 지지를 해왔다.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서비스만 153개다.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사례도 34건에 달한다. 여기에 은행권의 반발이 거셌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강력히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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