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1. 카드대란 정리

사실상 김대중 때 터져서 수습은 노무현이 떠맡았는데 그럭저럭 처리했음.

물론 수많은 파산자와 LG카드가 날라가는 대참사가 있어서 매끄럽게 해결했다고 하기 힘들지만

뒷처리 자체는 그닥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

2. 국민소통 잘 함.

이건 어찌 따지면 YS 때부터 시작되었고 YS가 절정이였다고 생각하지만

YS가 국민과 소통은 하지만 무대포로 일관했는 것에 비해서 이 인간은 그래도 

소통하고 자기 정책에 어느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제스쳐라도 취하긴 했음.

3. 사스 대처 잘 함.

문재앙이 코로나 대처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고, 이명박 때 조류독감이나 박근혜 때 메르스 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처리함. 

4. 한미 FTA 추진

비록 조약 자체는 이명박 때 실행되었지만, 그 틀은 노무현이 만들었다는데서 의의가 있음.

한미 FTA로 우리가 얻은 이익을 생각하면 개이득각임.

5. 발빠른 전자정부 시행

물론 노무현 때 출범한거고 기관에 따라 완성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쯤에 완성되었지만 그 스타트를 끊었다는데서는 의미가 있음.

일본이 아직도 수기로 도장찍고 다니는거 생각하면 전자화를 통한 기관의 행정효율화는 꽤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함.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민의 협력과 함께 기관의 행정 효율화가 혁혁한 공을 세웠지.

<과오>

1.친일법을 부일법으로 후퇴 및 친일파와 결별 실패

원래 친일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열우당에 친노쪽 수족들이 대거 친일파의 후손으로 밝혀지면서 

보수에게 친일 프레임 씌우려다가 자기들이 친일프레임에 당함. 문제는 이걸로 강력한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후퇴했음. 현재 김희선은 친일파 후손임에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중이며,

신기남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으며, 이미경은 잘 알다싶이 국회의원 계속해먹다가

공기업인 코이카에 낙하산으로 장으로 있으며, 유시민은 말할 것도 없지. 매번 토착왜구라고 까지만 자기들에게

짙게 깔린 악질친일의 잔재를 스스로 청산을 못 했으며 법률도 이로 인해 후퇴함.

2.측근 비리 문제

친형인 노건평을 주축으로 했는 비리는 형이 그랬는거니 어떻게 넘어가는데 박연차게이트는

부인인 권양숙이 노무현 스스로 전달 받았었다고 시인하면서 죶됨. 왜 노무현 빠는 새끼들이

노무현은 그렇게 받들어모시면서 권양숙에게는 좋은 소리 안하는지 생긴 이유가 여기임.

거기다가 이것도 노무현의 일방적인 주장이였으며 노무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유야무야 되어버림.

이거 말고도 한명숙 사태나 이래저래 있어서 전임정권들도 비리가 만만찮지만 보통은 1-2건정도 큰거 터지는데

여긴 적어도 3건 이상으 크게 터져서 괄목할만하게 비리 사건이 자주 터졌던 대통령임.

3.이석기 특별사면

NL계의 대부이자 대표적인 종북주의자의 핵심인 이석기를 2번이나 특별사면했음.

이 일로 노무현은 종북주의자 스택1 쌓았음.

4. 한총련 합법화

대표적인 NL계가 잠식했고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합법화 추진하려고 했음.

NL, PD 구분을 못 하는 애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PD는 몽상가 스타일에 사회주의자이지만 종북까진 아님.

NL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낙원을 꿈꾸는 종북주의자라고 보면 됨.

애네랑 비교가 안되는 테러리스트 수준인 CA도 있는데 저 때는 이미 CA는 와해된지 오래이니 넘어감.

(사족으로 CA는 서울대를 근거로 해서 서울대 출신 중에 CA가 좀 있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박종철이 CA임.)

5.행정수도 문제

행정수도 문제는 따지면 노무현만 말한건 아니고 박정희나 김대중도 이야기했음. 근데 대전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치 경쟁하는데 세종으로 하겠다는 병신같은 생각을 한게 문제. 덕분에 한번 보고하러 갈 때마다

기차, 차 타고 올라가야하고 그 지역이 살아날줄 알았지만 집값만 오르고 대부분 서울 출퇴근해서 그닥 큰 의미는 없는

상태가 되었음.

6.로스쿨 문제

상고 출신에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되어서 SKY 나온 변호사들 인맥에서 배제된거 때문인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

근데 자기 생각과 달리 사다리를 걷어차여지며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음. 덤으로 로스쿨 입학에 온갖 비리문제나

특정 로스쿨 출신이 요직 다 차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사법시험 칠 때보다 더 악화됨.

7.등록금의 지나친 인상

짤이 다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느그 등록금 저 때 다 올랐음.

이 이후엔 오히려 반값등록금이니 하면서 사실상 장학금을 대다수가 받고

물가인상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 저 때보다 훨씬 싸게 대학다니고 있는 것.

8.바다 이야기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의 대표적인 바다이야기로 자살자 속출하고 도박중독자 나오고 문제 발생.

문제는 이걸 또 잡는다고 엉뚱하게 일반 오락실 게임기까지 다 조짐. 오늘내일 하던 오락실 문화가

이 때 완전히 사라졌고, 몇몇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오락실만 남게 되었으며, 게임 = 도박 이라는

인식을 받으며 업계 전체에 타격을 줬음.

9. 친북친중 / 반미반일

친북/반일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친중/반미  기조.

이 당시 대통령인 부시와 회담 도중에도 마찰이 있었던걸로 나왔으며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짐. 이 중에 중국이 계속해서 진행되던

동북공정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중국 교과서에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라고

하는 지경까지 왔음. 물론 이 이후 정권에도 친중적인 스탠스로 문제가 있지만

중국에게 경제적 종속과 잘 말도 못 하게 된 사태의 시초가 노무현 때 부터라서

상당히 씁쓸함.

10.동북아 균형자론 실패

노무현의 구상은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러시아/미국/일본/북한을 교류하는 역할을 하려 했으나

친북친중/반미반일 스탠스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과의 사이는 틀어지고 미국과도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영향이 되었음. 더군다나 이 시간을 끌면서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했고, 중국은 대국궐기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무역의존도를 활용해서 옥죄고 있는게 현실.

11. 부동산 폭등

사실상 강남 전설의 시작을 찍은 대통령

자기도 부동산값 못 잡아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또 뻔뻔하게

제가 언제 부동산값 잡는다고 공약이나 했냐고 하기도 함.

이 때만생각해도 아찔한데 이걸 뛰어넘는 놈이 나올줄 상상도 못 함.

12.의료민영화 추진

노무현은 임기 전반기와 후반기가 성격이 좀 나뉘는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적극 수용함.

근데 선 넘어서 의료민영화 추진. 물론 이건 노무현이 최초로 주장한게 아닌

김대중이 최초로 주장한 것이나 김대중이 해외병원을 유치하자는거라면

노무현은 한발 더 나아가서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음.

내가 아는건 대충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