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한국은 할 필요없다

ㅇㅇ(58.76) 2021.10.02 23:47:19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아직은 아니다

나중엔 하겟지만

지금은 그 카드를 쓸경우 부작용이 심하다

최소생계비 월 30만원 * 5000만명 = 연간 180조 세수필요

일자리 쪼개기

주4일제+주3일제

기존 임금자는 4일제해도 임금 안줄어들게 하고

일자리 쪼갠 3일짜리 고용자는 임금을 세수에서 주게끔 한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인건비 부담없고 5일제보다 2일이 늘어나니까 이익은 증가한다

대신 기업은 4대보험만 납부

이렇게 하면 일자리 늘어나고 세수를 기본소득 180조를 저기다가 갖다쳐박는돈보다 더 싸게 먹히고

화폐가치도 덜 떨어진다

4대보험 적자도 완화할수 있고

연금고갈도 늦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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