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부터

이미 탄력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산정기간을 6개월(최대)로 하면 주 64시간까지 근로연장 가능했음

언론도 잊어버린 것인가? 그럴리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에 관한 기사가 2022년에 있음

그럼 69시간제는 왜 만들었나?

기존 탄력근로제는 다른 근무일에서 시간을 가져오는 것이고

1주차 - 근로시간 : 40 + X주차 근로시간 : 12 + 연장근로 : 12

X주차 - 근로시간 : 28 + 연장근로 시간 : 12

연장근로 총량관리(주 69시간제)는

연장근로 총량에서 가져오는 것임

산정기간을 1개월로 했을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52 (=12 * 4.3....) 시간

1주차 - 근로시간 : 40 + 연장근로 시간 : 29

2주차 - 근로시간 : 40 + 연장근로 시간 : 0

3주차 - 근로시간 : 40 + 연장근로 시간 : 23

4주차 - 근로시간 : 40 + 연장근로 시간 : 0

....

여기에 더해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넘지 않아야함

또 산정기간에 따라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어 드는 제도임

결국 기존보다 일정 산정이 쉽고

근무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제도임

그외 두 제도 모두 서면합의도 있지만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해야함

왜 여기다 이런글을?

왜긴 선동당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정부조직법 개편할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국힘 전원은 동의 했었음

야당이 협력 안해주고 숫자가 딸려서 통과 시키지 못함

다음 총선에서도 수가 부족하면 통과 못시키고 끝남

그냥 끝나는 거겠지

머 또 이렇게 할 대통령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는 아이에게 떡하나 더 준다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자너

다음 총선에 2030 남자들은 국힘을 찍을 거라는 여론이 있어야해

그래야 압박을 받아서 총선전에도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평생 폐지 못할 수 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