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등록제 <- 대규모 스탑러커

동거등록제 <- 대규모 스탑러커앱에서 작성

DUPE

2024.03.28 14:41:51

조회 104 추천 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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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등록제에서 '양쪽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특유재산은 기존의 법적 혼인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단지 혼인관계가 지속되면 유지, 관리 기여를 인정해서 반갈죽 당하는거지.

결국 도축 측면에서 기존 혼인과 다를게 없는데 반갈죽 당하지 않는듯 말장난 쳐놓은거.

근거로는 동거등록제 홍보자료에서 '기존 혼인과 동일한 세금 혜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공식 인정하는 거고, 당연히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고 재산형성 기여분도 인정되어 동거 해지신청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한거다.

그냥 도축을 방지하려면 국가에서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면 된다. 엄청 간단하다.

강압에 의한, 불법적인 계악서를 쓰면 어쩌냐고?

기존 법에서도 강제되거나 불법이 들어간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계약서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데,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만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거고, 그냥 이유없이 50% +@ 도축 당하라는 것이다.

나라 법이 그렇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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