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공동소송위헌신청 안함?

주갤러(126.66) 2024.03.28 17:20:13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변호사,법무법인에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구매자,판매자처벌조항 헌법소원 공동소송 위헌 모집모금 신청 공고하고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로 처벌받는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00명만 모여서

한사람당 3~5만원만 내도 일반헌법소원 비용 300~500만원은 모이는데

청구인은 한명만 모여도 되고

왜 한국인들은 그걸 못하냐?

한국인들은 단결럭 오지게 약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헌판결나도 합법화 되는게 아니라 oecd 대부분 국가처럼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는 구매자,판매자 처벌 안하는 비범죄화

되는거라고 강조하고

성매매정의를 다른사람과 성관계대가를 주고받은 약속을 제3자랑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하자고 하면 되는데

개고기 헌법소원도 뉴스에 나오는데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소원 조차 시도 안하고 인터넷에서 불평만

하는거 보면 웃기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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