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성인페스티벌 취소는 오세훈이 진짜 잘한거다 칭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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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원인 '권한과 책임의 붕괴'다. 이해하기 쉽게 개별 사례를 보자. 설거지론 = 젊음과 순결이란 권한은 이름도 모르는 남이 누리고, 부양의 책임은 소위 '퐁퐁남'이 지게 된다. 마통론 = 마통, 젊음, 순결, 유흥은 다른 사람이랑 누렸는데, 누린 사실조차 모르는 '퐁퐁남'이 소득 적다는 바가지까지 긁히며 갚아나가는 책임을 지게 된다. 도축론 = 특유재산부터 빚을 지고 산 작성자 : DUPE

Av성인페스티벌 취소는 오세훈이 진짜 잘한거다 칭찬해라모바일에서 작성

한녀혼쟁탈전(1.239) 2024.04.20 03:09:38

조회 109 추천 1 댓글 0

민주주의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사회가 굴러갑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다수가 불편하고 불쾌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때로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게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무법을 말하며 . 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선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되잇습니다.여기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자치를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이라면 기초자치단체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사의 합법성만 따질 것이 아닌 해당 행사가 지역주민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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