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된 꽃뱀 [변호사 피셜]

주갤러(175.118) 2024.04.24 19:13:17

성범죄는 유죄추정, 무고는 무죄추정.왜 남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할까?----------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억울하고 어려운 형사 사건, '좋은변호사'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상담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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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꽃뱀도 진화했음. 강간신고는 친구가 하고 본인은 진술을 함.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누명씌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죄'임.

따라서 친구한테 시켰다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들끼리 몰래 미리 짜 놓았따면

무고죄 적용을 피할 수 있음. (허위진술한 여자와 고발한 여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이걸 악용해서 무고죄 리스크 없이 무고를 행하는 등 신종 꽃뱀 수법은 완전체로 진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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